경찰 무판단속에 이륜차 운전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경찰 무판단속에 이륜차 운전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3.10.06 09:59:49

조회 2112 추천 35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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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배헌터 대전편이 올라간뒤 축리웹 등에서 딸배들이 퍼뜨리고 있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륜차 무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 고로, 경찰이 단속해도 튀어도 된다. 그래도 처벌 안받는다."

이게 축리웹 딸배들의 주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만 말하면 개소리다

경찰이 무판 단속할 권한이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판례는 엄청 많다.

당장 멀리갈 필요도 없는게 올해만 해도 관련 판례가 얼마전에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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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 8월경 한문철 TV에 나와 화제가된 영상인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일어난 일이다.

경찰이 이륜차 번호판 유무를 확인하자 이륜차 운전자가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영상이다.

이 이륜차 운전자는 지난해 기소가 되었고 올해 9월 5일 재판 결과가 나왔다.

해당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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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축리웹의 주장과는 다르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됨 그리고 경찰 다치게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ㄷㄷㄷ)

결론:다들 법 안지켜도 된다느니 도로 위에서 법 안지키다 경찰이 단속해도 협조 안해도 된다느니 개소리 믿다가 좆되니 그런거 믿지 말고 준법 운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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