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이 말하는 사기업 해외여행결격자 법령 여기 써줌

중소기업 갤러리

1/3

외노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친소리다. 대한민국 정규교육 기간만 초중고 12년이다. 언어적으로 홈 어드벤티지도 깔고간다. 그런데 일자리를 "빼앗길"수가 있기는 하냐? 차리리 중소기업에 "붙었다" 하는게 더 말이될듯. - dc official App 작성자 : WeAreT

너희들이 말하는 사기업 해외여행결격자 법령 여기 써줌

령양사(118.222) 2023.10.30 23:31:15

조회 115 추천 0 댓글 0

② 출입국관리법 상 해외여행결격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나.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여권법 상 해외여행결격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제12조)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나.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539921	일할때 태블릿쓰면 눈치보이겠지 [2]	중갤러(221.146)	23.11.02	43	0
539920	여자들 안아주고, 머리쓰다듬어주는거 엄청 좋아하네 [3]	ㅇㅇ(112.161)	23.11.02	90	1
539918	부부사이 질문	중갤러(222.97)	23.11.02	28	0
539917	쪼임력 좆되서 꼬추 납작해지겠다 느낀적 있음 [7]	중갤러(118.235)	23.11.02	162	1
539916	9급 영어 문제 [4]	ㅇㅇ(39.7)	23.11.02	108	0
539915	너희라면 ㅈㄹ한다 참는다 [5]	중갤러(118.235)	23.11.02	84	0
539914	씨발 설비직을 왜 대졸을 뽑는거임 [4]	ㅇㅇ	23.11.02	119	0
539912	가난한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임 [3]	ㅇㅇ(106.101)	23.11.02	71	1
539911	cpa가 근데 그렇게 맛탱이 갔냐??? [1]	중갤러(121.174)	23.11.02	83	0
539909	하도 여친 서운하다는말 자주 들었어서 이제는	중갤러(106.255)	23.11.02	41	0
539906	진짜 괜찮은 일자리는 지인통해 이미 다 구해지지? [2]	중갤러(175.213)	23.11.02	72	0
539904	아니 학벌이 그렇게 중요해? 실력이 있으면 되자나 [2]	ㅇㅇ(39.7)	23.11.02	36	0
539902	공무원이 여기 자주 오는 이유 알겠다(적어도 난 이래) [1]	ㅇㅇ(118.235)	23.11.02	89	2
539901	호감월급 ㅍㅌㅊ?	중갤러(27.123)	23.11.02	91	0
539900	좆소들은 통계를 지 좆대로 주작한다는게 신기함 ㅋㅋㅋ [1]	ㅇㅇ(118.235)	23.11.02	36	0
539899	씨발 방구인줄알았는데 물똥임 [2]	중갤러(211.234)	23.11.02	120	0
539898	30대 초반 남자다 이제는 이미 공무원 준비하기에 늦어버렷냐 [4]	중갤러(117.111)	23.11.02	82	0
539897	부부간 사별한 경우 말야	중갤러(222.97)	23.11.02	40	0
539895	애미애비가 씨발이라 살면서 포기한게 너무 많다 [3]	중갤러(211.236)	23.11.02	89	3
539894	회사 경비견 보고 가라 [47]	중갤러(113.60)	23.11.02	5826	70
539893	좆붕이들중에 빈대 감염된 놈있냐? [2]	ㅇㅇ(223.38)	23.11.02	65	1
539892	중갤 놀라운게 평균소득 중위소득 차이를 모르는 인간이 많음 [3]	중갤러(223.38)	23.11.02	136	6
539891	불목이네 오늘부턴 안달리냐?	ㅇㅇ(39.7)	23.11.02	28	0
539889	연봉 3억인데 인생 재미없긴함 [4]	ㅇㅇ(118.235)	23.11.02	100	0
539888	역시 멍청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해 [1]	ㅇㅇ(117.111)	23.11.02	57	0
539887	가끔 활선하면 220V 찌릿 할 때 있는디	ㅇㅇ(49.142)	23.11.02	46	0
539885	수요일까지 서류 준대놓고 수요일 연차 ㅋㅋㅋㅋ [1]	중갤러(39.116)	23.11.02	55	0
539884	니미 좆같다	게고기	23.11.02	82	0
539883	지하철에서 이쁜여자 뚫어지게 쳐다보면 시선ㅇㅇ으로 경찰오냐 [5]	중갤러(117.111)	23.11.02	94	1
539882	저번에 손다친 중붕이인데 [4]	중갤러(220.127)	23.11.02	88	0
539881	실수령 300 주면 충성을 다하겠다 말하는사람 존내 많다 [4]	조드(61.36)	23.11.02	141	0
539880	일자리는 많은데	ㅇㅇ	23.11.02	40	0
539879	31살 무경력 신입 면접보러오라고도 안하네.. [3]	ㅇㅇ	23.11.02	196	0
539878	회사 망해가는 중 ㅋㅋ	ㅇㅇ(175.223)	23.11.02	101	0
539877	중갤 새끼들은 무조건 통계 믿어야제 [6]	ㅇㅇ(118.235)	23.11.02	86	1
539875	어제들어온 4년차 호감월급 [2]	중갤러(14.47)	23.11.02	159	0
539874	형들 한달 가계부?	중갤러(182.213)	23.11.02	50	0
539873	너희들 명시 된 출근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 몇시임? [7]	중갤러(122.43)	23.11.02	75	0
539872	✅ 좆소특) 회의하고 나오면 지갑 털려있음 ㅋㅋ	중갤러(106.245)	23.11.02	87	0
539870	남자1 마음 파악좀 [1]	중갤러(222.97)	23.11.02	38	0
539869	념글 댓에 통계딸 오진다고 그러는데 [2]	ㅇㅇ(118.235)	23.11.02	58	0
539868	이제 빈대때문에 어디 놀러가기도 무섭네	중갤러(211.40)	23.11.02	90	0
539867	중모닝이야~ [3]	중갤러(220.127)	23.11.02	88	0
539866	법인좆소 개인좆소 차이 알려줌	중갤러(223.38)	23.11.02	77	1
539865	방금전에 대리랑 담배피는데 스웨디시 여자랑 연락한다길래 [13]	중갤러(203.248)	23.11.02	200	3
539864	ㅈㅇㅅㅇ	중갤러(118.235)	23.11.02	47	0
539863	친구 심리좀 [6]	중갤러(222.97)	23.11.02	55	0
539861	자기 명의 집있고 차있으면 일단 인생 1트는 끝난건가? [7]	ㅇㅇ(49.142)	23.11.02	83	0
539859	인싸들은 찐따들의 마음을 이해못해	ㅇㅇ(223.39)	23.11.02	46	0
539858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둬라 병신들아 [3]	ㅇㅇ(146.70)	23.11.02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