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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억 통장 인증해도 되냐?

ㅇㅇ(116.45) 2023.11.16 17:12:26
조회 175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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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한테 "위조한 증명서로 사기 쳤는데,  사기죄는 왜 빼놓고 기소함?"  물어봄



검사 대답안하고 버팀.   



판사 개빡쳐서 최은순 바로 법정구속때리고, 검사가 기소한걸로 내릴수있는 최대치 판결 징역1년 때림.



참고로 사기죄까지 기소했으면  50억~300억 규모의 사기는 양형기준 5년~8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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