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상승은 불가능합니다.

중갤러(175.194) 2024.01.22 21:23:00

조회 175 추천 1 댓글 1

요즘 공무원의 낮은 임금 상승률에 대해 불만 혹은 비아냥 글이 넘쳐나는데

현직 인사부서 근무자로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높은) 임금 상승'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난 10년간 공무원수 대폭 증원.

소방관을 예시로 들면 10년사이에 무려 70%가 늘어났네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의 공무원도 대폭 증원했습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기간제, 공무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대폭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것이지요.

이걸 비난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공무원 수의 큰 증원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임금 상승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입니다.

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 증가

공무원연금 다들 아시죠.

인구수 엄청많은 베이비부머 586 세대의 은퇴 시기가 왔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최근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연금은 공무원이 근무할때 매달 내는 기여금 9%, 나라나 지자체에서 내주는 9% 총 18%이 근간이 되는데 ,

이 18%로 부족하면 '보전금'을 나라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2020년 1%대에서 2024년엔 무려 10%가 됐습니다.

즉 한 지자체의 공무원 보수액이 1년에 1000억이라면,
2020년에는 보전금으로 15억을 부담했었는데 2024년엔 무려 100억을 지자체 예산으로 내는 겁니다.

지자체 예산 중 연금 수급자를 위한 인건비 돈이 예산으로 어마어마 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3. 불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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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럼 나라가 크게 경제 발전해서 저 돈을 벌면 되잖아? 하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미국발 고금리, 수년째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에 따른 내수 및 경쟁력 약화, 전세계적 거시적 경제의 불안 및 이미 터졌거나 일촉즉발 상태인 전쟁 위기 및 인근국가(중국,일본 등)의 불안 등으로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80년대처럼 경제가 큰 상승을 해도 1,2 의 제한 사유를 상쇄시키 어려운판에 현실은 경제 앞날이 불투명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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