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토요일 기업 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법 이상으로 가야함

ㅇㅇ(175.210) 2022.10.08 10:16:08

조회 75 추천 0 댓글 1

격주휴무를 비열하게 하는 업체는 대표 구속하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4,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격주근무를 강요하는 사람은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함

기업 관련 법률은 양형주의 말고 극형주의를 도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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