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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붕이들아 성범죄 무고죄 기소율 3%다.

요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4:13:02
조회 4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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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3%고.  한동훈 장관 들어와서 무고죄 처벌 강화 하면서

기소율이 8% 로 올라갔어. (최근)


생각해 봐라. 무고죄 경찰이 접수해서 기소의견 접수 검찰에 하는건

그만한 증거가 있다는거야. 


즉,  500개의 사건에서 100건의 억울한 사건에서 증거가 있다는 가정하에

경찰이 들어볼 가치가 있다.  해서 조사해서 기소 의견으로 제출하면


그중에 단 3건 8건만. 실제 재판에 넘어가는거야. 


다 증거 불충분인거지.  아니면 여자가 혼돈 상태에서 잘못 진술 한거다

이러면서. 


니들, 이런 상황에서 증거 안남기고. 여자 만나서 성범죄자 안될 자신있냐?

운이 안좋아서 니들이 지금 버티는거야.   아님 여자 자체를 손도 못잡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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