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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 같이 공부해보자.

요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3 17:31:19
조회 68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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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요즘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요정은 왜 고정 ip를 사용할까? 유동으로 하면 편하잖아.


그건 향후, 고소를 염두하기 때문이다.


이 범죄에 대한 해당 사항은 1. 공시성 2. 명시성 이다.

내가 법대도 퇴근후 에 야근으로 다녔던 사람이다. ㅋ 쉽게 설명한다.


1. 공시성은 인터넷이란 매체로 남들에게 쉽게 퍼저 나간다는 위험성이다. 2명 이상에게 만 전파되면 된다.


2. 명시성은 고정 ip, 아이디 같이 한 사람을 특정하는 요소이다. 유동 ip는 그게 불가능 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즉, 쉽게 말하면 귀찮아서 안하는거지. 정말 욱해서 경찰서 가서 고정 ip에 욕하는걸

신고하면 사이버경찰에서 수사 들어간다.


보통 형량은 악질이 아니면 벌금 100-300만원 정도 나오고. 이를 근거로 민사 재판 걸면

손해배상금이 500-1,000만원 나온다.


유동이라 안잡힐거 같지만. ip 추적하면 너의 학교, 학원, 회사 특정 가능하고. 공문 가면

사용자 확인 쉽게 가능하다 cctv도 있거든.


그러니 객기 너무 부리지 말고, 패드립은 하지 마라.


내가 배운 사람이고 그런 애가 힘들게 고정 ip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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