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담사 직영사 소학관 카도카와 4사, 클라우드플레어에 합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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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레기관 뭔일 일어났는지 알았다 어제 신용카드 단말기 고장나서 현금만 받았는데누가 지금 현금 없으니 ATM가서 현금 빼오겠다 하고선 안돌아오고 그냥 뺀거였음ㄲㄲ 작성자 : bis10

강담사 직영사 소학관 카도카와 4사, 클라우드플레어에 합동소송앱에서 작성

ㅇㅇ(211.201) 2022.01.31 10:39:05

조회 7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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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유 사이트에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저작권침해의 공범으로 볼수있는가 문제인데 아직 판례는 없어도 이번에 발효한 일본의 신 저작권법 [고의 또는 과실로 URL 등을 제공함으로서 침해 저작물 등 타인에 의한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에 근거하면 영 말이 안되는 논리는 아님. 타사이트에 불법공유 사이트에의 링크를 게시한 사람이 처벌받은 판례는 이미 있고

아마 CF측이 불법공유 사이트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중. 이러면 딸쟁이들 좋아하는 사이트중에 날아갈거 많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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