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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상수지 중 본원소득수지와 엔화의 관계는엔화가 약세일수록 본원소득수지가 증가한다일본의 23년 통계상 경상수지는 20.6조엔 흑자다CF(현금흐름) 기준 경상수지는22년 10조엔 적자고슈퍼 엔저라던 23년 또한 적자다기업이라면 흑자도산하기 좋은 현금흐름표다일본 기업들은 엔고와 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겼고12년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를 통해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11년을 기점으로 해외 기업을 매수하는 직접투자가대외순자산의 절반 비중으로 증가했는데직접투자는 유동성이 높은 증권투자보다 엔화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현금흐름 기준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건해외에서 번 돈이 일본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금리 격차만이 엔저를 부른 것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일본 기업들은 개선된 영업이익을 국내에 재투자하거나임금으로 환원하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했다엔 캐리 트레이드 거품까지 더해져일본은 대외순자산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바꿔 말하면 미국과는 정반대로자국에서도 해외에서도일본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고근로자 입장에선 임금 상승과 맞바꾼 타이틀이대외순자산 1위라는 얘기다국제수지 발전단계설에 따르면일본은 11년에 성숙한 채권국 단계로 접어들었다소득수지 흑자 > 무역수지 적자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으로무역적자를 상쇄해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참고로 외국인 관광객이 쓰는 돈은 수출로 계상한다수출에서 자동차 원툴인 일본은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향후 현재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되고소득수지 흑자폭은 축소된다거기에 더해 일본의23년 디지털 관련 국제수지 적자는전년대비 16% 증가한 5.5조엔이다통계상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10~20조엔임을 고려하면매우 큰 부담이다IT 투자에 소홀했던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고AI 혁명 또한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모양새라학습할 고유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자체 검색 엔진을 가진 자국 플랫폼 기업과 자체 IT 생태계가 없는 일본 입장에선AI를 활용한 자체 서비스 생태계를어떻게든 만들려 할 거라라인 관련 잡음은 계속될 거라 본다AI 마저 올라타지 못하고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된다면국제수지 발전단계설에 따라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채권 붕괴국 단계로의 진입은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이다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2위전 세계로는 6위다일본은 32위다AI에서는 한국은 6위일본은 12위다한국이 일본보다 더 갈라파고스다?구글에서 검색 결과를 제공받는 야후재팬과 달리학습할 고유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자체 검색엔진을 가진 자국 플랫폼 기업이자체 기반기술로 한국어에 특화된 AI를 만들었고그 AI와 연결할 자체 IT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ㅄ들이나 하는 얘기다자체 검색엔진을 가진 네이버 정도 사이즈의IT 기업이 있는 국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AI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할 디램 3사 중삼전과 하닉 2곳이 한국 기업이다AI 혁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라한국은 나름 AI에 잘 올라타고 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라인은 日의 공공재다"…자민당 내 커지는 '탈네이버' 목소리
“플랫폼 사업자는 민간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다.” 일본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라인’에 대해 네이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총무성과 달리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은 공공재다”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가 돼야 한다”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일본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경제안보 추진본부장은 지난달 18일 일본 총무성에 “과감한 대책이 취해졌으면 좋겠다”면서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16일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발표한 뒤 이틀 만에 집권 자민당 중의원이 내놓은 발언이다.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또 “집권당에선 라인야후가 명실상부한 자국 인프라인 만큼 경제안보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서 총무성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해 빠르게 자리잡았다. 월간 이용자수가 9600만명에 이르는 데다가 현지에서 행정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른바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고, 라인과 야후재팬이 지난해 10월 합병해 ‘라인야후’라는 새로운 회사가 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3·4월 라인야후를 대상으로 연이어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해 불거진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빌미가 됐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이용자와 거래처 등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첫 행정지도를 받고 라인 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 측과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 점, 안전관리 대책에 구체성이 없었다는 점이 총무성의 분노를 샀다고 짚었다. 한 고위 관리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지난 4월 이례적으로 두 번째 행정지도를 했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관리·감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라인야후는 위탁업체인 네이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위탁업체에 정보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도 깔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양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분리뿐 아니라 자본 관계까지 검토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라인 앱 사용자가 1억명에 육박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압박에 가세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경제 안보상의 중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총무성 간부는 “행정지도는 경제 안보와 무관하다”며 “설령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35027 - [MBC] 소프트뱅크 "라인 지분 100% 다 가질 수도"네이버의 일본 동업자,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 지분 매각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양측은 지분비율과 가격 조건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는데, 경우에 따라 오는 7월을 전후해서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어제까지도 네이버와 지분 매각을 놓고 치열한 교섭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 이사회를 이미 소프트뱅크가 장악한 만큼, 지분율이 늘어나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라인야후 지분을 전부 가져갈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네이버 역시 협조적이라면서도, 지분 비율과 가격 조건 등 입장차가 큰 만큼 총무성이 기한으로 못박은 7월 1일까진 지분 매각이 완료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얘기하면서 지분 매각 사태의 책임이 네이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업자였던 소프트뱅크가 총무성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라인야후가 기술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당분간 네이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란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독립은 명분일 뿐,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게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한일 정상 간 신뢰가 두텁다"고 말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정부가 안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미국과 일본에 동시 상장했던 라인. 네이버는 한국인 기술자로 초기 개발을 주도한 뒤엔 일본인으로 직원을 채우며 현지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검색서비스 '야후재팬'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지분을 반씩 투자해 A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지분이 조금만 넘어가면 경영권도 넘어가는 취약한 구조가 된 겁니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 이용자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메타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 않았던 일본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부는 계속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실세 부처 총무성을 방패 삼아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가 함께 네이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공세 속에 네이버는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을 제재하듯 라인을 흔드는 일본, 이번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라인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65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655 - [한국기업 라인을 일본에 빼앗겼다는 거짓말] by 빠떼리아저씨요즘 빠재 활동량 뭔데 ㅋㅋㅋ- 갤주페북업-네이버 라인야후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합니다 https://www.facebook.com/ahncs111/ 의견 기다렸는데 조사할게 많아서 그러셨나 봄 아주 세세하네 - dc official App- (펌)굥 외교 요약국제적 호구- 유승민 페북 “일본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공유하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3339?sid=103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70] 일본의 ‘원님 재판’한국에서도 흔히 접하는 행정지도는 일본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이루고자 지도·권고·조언 등을 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생각만큼 보편적인 제도n.news.naver.com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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