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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 낳을시 4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검토...jpg
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자녀 수가 많은 부모는 더 많은 재산을 자신의 부모(조부모)에게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논의한 것이다. 저출생 문제를 향한 여당의 시선이 부유층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의 이날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월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금액 이하 증여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에게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자녀 유무나 자녀의 수는 세액 공제 범위와 무관하다.국민의힘 검토안의 핵심은 자녀 수를 증여세 공제 범위 결정의 변수로 새로이 포함한 데 있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모가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한다는 의미다. 당은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의 육아, 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같은 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1자녀 부모는 1억원, 2자녀 부모는 2억원, 3자녀 부모는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외에도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선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논의했다.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두 명 이상 자녀를 낳은 부모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 인정하는 연금 할증 지급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었다. 당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선 승진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도 자녀 양육 등을 위한 전보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했다. 출산 군인가족에게는 장기복무 선발 및 승진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들여다 봤다.당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상당수가 ‘있는 집’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아이 낳을 여유가 있는 ‘부자 부모’에게 접근성 높은 방안으로 비친 것이다.다만 검토된 저출생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군면제’ 등 정책 검토에 비판 여론이 일자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새 지도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혼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저출생 정책 검토는) ‘김기현 체제’와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다.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역풍이 불자 (김 대표가) 취소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지난 23일 선출된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은 기자가 저출생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묻자 “우물가에서 숭늉찾지 말라”고 했다. 정책위의장 자리에 최근 앉아, 구체적 정책 파악 및 논의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우리나라에서 배타고 일본으로 가는방법을 알아보자(스압/밑에 4줄요약있음)
0. 왜씀 이거?현재 비행기가격이 싯가로 불릴만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갈수 있는 위대한 항로 또한 여러군데 있다. 뭐 사실상 부산 후쿠오카 거의 원툴이긴하지만...여튼 지금 우리나라에서 뜰 수 있는배는 다 한번씩 타본 배쳐돌이로써 이 위대한 항로를 하나씩 알아보자1. 출발지는 어디인가현재는 부산 원툴이다. 정확히는 코로나와 우러 전쟁이전 블라디보스톡발 동해경유 사카이미나토 도착 페리가 있었으나어째서인지 사카이미나토로가는 경로만 사라지고 블라디보스톡발 동해착 만 되돌아왔다.즉 우리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가야한다. 그래도 부산역에서 걸어서 10~15분거리라 접근성이 좋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본항구는 어휴)난 기차를 탈수 없는데 어떡하지? 미안하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시외버스터미널은 사실상 서부산시외버스터미널인데 대중교통이용시 약 1시간이 소요된다.개인적인 말이지만 항상 나는 배를타려는 친구들한테 그냥 아침일찍 부산와서 부산 구도심 관광좀하고 야간페리 타러가라고 추천한다.2. 현재 운행중인 노선은 어디이고 무슨배를 탈수 있는가 현재 운행중인 노선은 후쿠오카(퀸비틀, 뉴카멜리아) 시모노세키(부관훼리) 오사카(팬스타) 대마도(소규모 운항사)로 나뉜다.이제 여기서 대마도는 사실상 제외시키고 후쿠오카 기타큐슈 오사카만 설명하겠다2-1 후쿠오카사실상 가장 많은 여행객이 배로 방문하는 도시이자 유일한 쾌속선 노선이 있는 도시이다. 2-1-1 퀸비틀한일 본토를 잇는 항로중 유일한 쾌속선으로 JR큐슈소속의 선박이다.기존의 비틀의 경우 바다위를 떠서 간다는 신기한포인트와 이로인한 멀미 감소와 2시간 50분만에 대한해협을 주파하는 이점이 있었으나비틀의 퇴역후 그자리를 대신한 퀸비틀의 경우 선박의 사이즈와 탑승객수는 늘었으나 3시간 40분으로 늘어난 주파시간과 여타 다른 쾌속선과 같이바다의 파도를 선체에 데미지가 바로오도록 설계된 삼동선의 특징으로 인해 멀미가 많아졌다는 후문이 있다.일반요금: 편도 스탠다드 굿(일반)요금제 80,000원 유류세 항구이용료 세금 별도2-1-2 뉴카멜리아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야간카페리로서 아시안 하이웨이의 한축을 담당하고있는 야간페리이다주로 이갤에서 나오는 "코로나전에 배타고 왕복 5만원"의 주인공인만큼 정말로 시즌만 맞다면 정말 저렴하게 다녀올수 있는 주역중 하나그러나 한국귀항편의경우 하카타 11시출발 부산 18시30분 도착이라는 괴랄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있어 시간이 빌게이츠인 백수들도 고민하게 만드는 배이다일반요금: 편도 90,000원 유류세 항구이용료 세금 별도2-2 시모노세키(부관훼리)부산과 일본 혼슈 최남단지역인 시모노세키를 잇는 지역으로 1905년 부관연락선부터 시작된 다녔던 전통있는 항로이기도하다.이 항로는 한국회사소유의 선박(성희호)와 일본회사소유의 선박(하마유호)가 번갈아가며 운행되기 때문에 뉴카멜리아처럼괴랄한 타임테이블이 아닌 두군데 모두 저녁출발 아침도착이라는 합리적인 시간 테이블을 제공한다. 일반요금: 2등실기준 95,000원 유류세 항구이용료 세금 별도2-3 오사카 (팬스타크루즈/소요시간18~19시간)부산과 오사카를 잇는 선박으로 현재 소개해준 선박중 가장 긴 항해시간을 자랑한다.항로가 세토내해를 지나치기 때문에 칸몬대교, 세토대교, 아카시 해협대교를 밑으로 지나가며 운행한다.또한 긴 항해시간 으로인해 매일 운항을 하지못하며 부산과 오사카 양도시 격일 운항이다.이용요금: 스탠다드 다인실 업체문의 /특이사항: 4월중순부터 5월말까지 선박의 점검으로 인한 휴항이 예정되어있다.3.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글을 보다보면 이거 좀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항공권과 비교해도 딱히 싼거같지도 않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말이다.하지만 선박편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풀려있는 티켓이 엄청나게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다.네이버에 검색만해도 편도편이 39000원인게 있고 이게 아무리 미끼라고해도 추가금액은 2만원이고 왕복의경우 날짜만 맞는다면 총금액 왕복 11만원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다. 이정도만 해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4. 선박편의 장점선박편의 장점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위에서 설명한 저렴한가격 두번째 시간적여유아니 하루종일 배타고 가서 시간적 여유라니 그게 무슨말이냐 라고 하면 생각해봐라전날 저녁에 배를 타고 출발하여 아침 8시에 일본에 입국하는것을 충분히 여행일정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솔직히 일관마-갤에서 가장 많이나오는 질문중 하나가 7시반 비행기 탑승가능? 인데 말 다했지 뭐5. 선박편의 단점단점도 크게 2가지가 있다. 멀미와 수면 멀미의 경우 바다가 사나우면 어쩔수 없이 쫒아오는 필연적 존재이고 멀미가 온다면 수면 또한 꼬이게 되는것도 사실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객실도 취향에 따라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이사진은 저렴한 2등객실의 전형이라고 보면 될듯하다. 물론 단체관광이 아닌이상 저방이 풀부킹 된 걸 본적은 없지만기본적으로 최소 3명 많으면 7명이서 사용하게 되는 방이다. 게하 캡슐에 익숙해져있지 않다면 조금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다.6. 네줄요약부산에서 가는거 총 후쿠오카 2개 시모노세키1개 오사카1개 있는데 오사카는 4월중순부터 5월 까지쉼쾌속선 탈꺼면 후쿠오카 퀸비틀인데 예전 비틀만 못함싸게 갈꺼면 네이버쇼핑이나 티몬 검색해서 여행사끼고 예약하셈다른사람과 같이 잘(2등객실) 자신없다 멀미 자신없다 그럼 타지마
작성자 : 한큐페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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