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필수 설비의 70% 이상을 가진 KT와 다른 통신사가 이용대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5G 조기구축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효율적 5G 구축을 위해 정부 및 타 사업자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필수 설비를 제공하는 KT가 받게 되는 이용 대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산정키로 했다. 5G에 쓰이는 주파수는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LTE 등보다 짧아 더 촘촘하게 기지국과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주와 관로 등보다 많은 필수 설비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8GHz 등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하는 5G 망은 LTE와 비교해 설치해야 하는 기지국 숫자가 최대 18배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5G 필수 설비를 공동 사용 합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통신 필수 설비 공동 사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터파기 등 굴착공사와 관로·맨홀 포설 비용을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통신설비 공동구축은 택지개발지구 등에 일부 적용된 적이 있으나 5G 망처럼 전국 단위 통신망 사업에는 처음으로 적용된다. 향후 진행되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에는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유선사업자를 포함해 SK텔레콤도 참여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설비 범위도 넓혔다. 광케이블 등 통신 장비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등 기존 의무 제공 장비에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