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분권 로드맵 공개가 임박하면서 구체적 추진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개최되는 전남 여수에서 제2국무회의를 열고, 이날 협의회장들은 ‘여수선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송하진 지사 등 시도지사들과 회의를 진행, 새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와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방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사무, 자치조직, 자치재정 등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 가운데 전북도의 관심은 지방분권 성공 핵심인 중앙에 편중된 재원구조, 즉 ‘돈줄’ 관리에 달려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지자체 간 이견이 상당하다.

세원 자체가 빈약한 전북 입장에서도 일괄적인 이양은 지역편차를 오히려 가중될 것을 우려,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제2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 메시지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 도는 촉각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이 지역 균형발전과 양대 축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북 현안에 대한 언급도 나올지도 관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될지 알 수 없지만 지방분권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전북도는 지역 정책을 홍보하고 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한다.

특히 정책홍보관을 잼버리 텐트 모양으로 꾸미고 잼버리 유니폼을 맞춰 입고 행사에 참여, 2023세계잼버리 대회 붐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