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바람인가로 흘리는데 팩트는 악플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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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갤러(180.70) 2024.06.29 21:29:37

조회 138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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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의 흔한 예는 ‘욕’이다. “야이 OOO년아!”, “OO새끼야”, “별 거지같은 놈이네!”와 같은 욕은 모욕에 해당한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게”, “그 개새끼” 등(실제 판결사례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20살짜리 공공연하게 인신공격 존나게 한것도 악플이다^^

참고로 범석이 스트레스 받는거 생각하면 요번 기회에 싹다 박멸하고 야구할듯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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