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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jpg
장마 피해를 줄이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쏟아지는 빗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관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관련 시설 기준을 마련했는데, 일본의 민간 자료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 수준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잦은 장마철. 빗물을 가뒀다가 흘려보내거나 땅에 흡수시켜야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이런 홍수 예방 시설의 설치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도시개발법 등 모두 31개의 국내법에 적용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180여 쪽 가운데 70쪽 가량이 일본 민간 협회의 자료를 사실상 베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6년 일본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가 마련한 지침입니다. 주요 문구가 유사한 건 물론 첨부된 표와 그래프가 똑같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일본 지침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옮겨 실어 일본어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토질에 따른 물 빠짐 정도를 제시한 수치 역시 대부분 동일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은 토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기준 마련 이후 1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핵심 내용에 대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기준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일본 자료를 참고했다면서, 기준에 담긴 핵심 수치 일부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것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변화한 시대에 맞게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https://youtu.be/dLIZ4KZSaos?si=dyBIlY-py09UXZGO [단독]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 [9시 뉴스] / KBS 2024.07.04.장마 피해를 줄이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쏟아지는 빗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관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관련 시설 기준을 마련했는데, 일본의 민간 자료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 수준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youtu.be와... 진짜 창피하고 한심하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여당 청년최고위원 후보 수사‥'불법 정치자금' 혐의.jpg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로부터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당원들과 '단합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가 열린 장소는 경기 양주시의 한 공원으로, 500여 명이 온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김포시의 한 사업가는 참석자들을 실어 나른 버스마다 모금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는 박진호 위원장 측이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모금함에 100만 원짜리 수표 석 장, 모두 3백만 원을 냈고, 두 달여 뒤 길에서 마주친 박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가는 작년 12월 출판기념회를 연 박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줬는데, 이땐 박 위원장 사무실 관계자의 개인 계좌로 보냈고, 책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이 사업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고, 사업가는 조사과정에서 "박 위원장 측에 돈을 준 게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박진호 씨가 정치자금을 모금해 이를 선거자금을 활용했다면, 위법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선거자금은 총선 예비 후보가 된 뒤에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양주시 단합대회가 불법 사전운동인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원이 아닌 참석자가 상당수였다는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외엔 비당원들에게 공약 발표 등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른바 '러닝메이트',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불법사전 선거 의혹에 대해, 박진호 위원장은 지난 3월 MBC 취재진에게 "단합대회 때 비당원들이 참여했는진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오늘 통화에선 "연락이 많이 밀려서 확인할 수 없다"며 끊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사업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https://youtu.be/BS1x1v_uyH4?si=KAsDM3FiBSa22lG- [단독] 경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수사‥사업가 "돈 준 거 맞다" (2024.07.04/뉴스데스크/MBC)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로부터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ㅤ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youtu.be와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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