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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은 日의 공공재다"…자민당 내 커지는 '탈네이버' 목소리
“플랫폼 사업자는 민간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다.” 일본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 ‘라인’에 대해 네이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총무성과 달리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은 공공재다”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가 돼야 한다”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일본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경제안보 추진본부장은 지난달 18일 일본 총무성에 “과감한 대책이 취해졌으면 좋겠다”면서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16일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발표한 뒤 이틀 만에 집권 자민당 중의원이 내놓은 발언이다.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또 “집권당에선 라인야후가 명실상부한 자국 인프라인 만큼 경제안보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서 총무성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해 빠르게 자리잡았다. 월간 이용자수가 9600만명에 이르는 데다가 현지에서 행정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어 이른바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고, 라인과 야후재팬이 지난해 10월 합병해 ‘라인야후’라는 새로운 회사가 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3·4월 라인야후를 대상으로 연이어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해 불거진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빌미가 됐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이용자와 거래처 등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첫 행정지도를 받고 라인 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 측과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가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 점, 안전관리 대책에 구체성이 없었다는 점이 총무성의 분노를 샀다고 짚었다. 한 고위 관리는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지난 4월 이례적으로 두 번째 행정지도를 했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관리·감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라인야후는 위탁업체인 네이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위탁업체에 정보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판단도 깔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양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분리뿐 아니라 자본 관계까지 검토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라인 앱 사용자가 1억명에 육박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압박에 가세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로 봐야 한다”며 경제 안보상의 중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총무성 간부는 “행정지도는 경제 안보와 무관하다”며 “설령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35027 - [MBC] 소프트뱅크 "라인 지분 100% 다 가질 수도"네이버의 일본 동업자,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 지분 매각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양측은 지분비율과 가격 조건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는데, 경우에 따라 오는 7월을 전후해서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는 어제까지도 네이버와 지분 매각을 놓고 치열한 교섭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라인야후 이사회를 이미 소프트뱅크가 장악한 만큼, 지분율이 늘어나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 라인야후 지분을 전부 가져갈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네이버 역시 협조적이라면서도, 지분 비율과 가격 조건 등 입장차가 큰 만큼 총무성이 기한으로 못박은 7월 1일까진 지분 매각이 완료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얘기하면서 지분 매각 사태의 책임이 네이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업자였던 소프트뱅크가 총무성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라인야후가 기술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당분간 네이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란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독립은 명분일 뿐,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게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네이버 지우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한일 정상 간 신뢰가 두텁다"고 말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정부가 안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미국과 일본에 동시 상장했던 라인. 네이버는 한국인 기술자로 초기 개발을 주도한 뒤엔 일본인으로 직원을 채우며 현지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검색서비스 '야후재팬'과 시너지를 내겠다며 지분을 반씩 투자해 A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충수가 됐습니다. 지분이 조금만 넘어가면 경영권도 넘어가는 취약한 구조가 된 겁니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 이용자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메타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 않았던 일본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부는 계속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실세 부처 총무성을 방패 삼아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가 함께 네이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공세 속에 네이버는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을 제재하듯 라인을 흔드는 일본, 이번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라인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65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7655 - [한국기업 라인을 일본에 빼앗겼다는 거짓말] by 빠떼리아저씨요즘 빠재 활동량 뭔데 ㅋㅋㅋ- 갤주페북업-네이버 라인야후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합니다 https://www.facebook.com/ahncs111/ 의견 기다렸는데 조사할게 많아서 그러셨나 봄 아주 세세하네 - dc official App- (펌)굥 외교 요약국제적 호구- 유승민 페북 “일본과 도대체 무슨 가치를 공유하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3339?sid=103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170] 일본의 ‘원님 재판’한국에서도 흔히 접하는 행정지도는 일본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이루고자 지도·권고·조언 등을 행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생각만큼 보편적인 제도n.news.naver.com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훌쩍훌쩍 '라인' 지분 매각 수순…"잘 파는 일만 남아"
과연 얼마에 팔릴것인가- '라인은 일본이 갖겠습니다. (아직) 경영권 달라는 건 아니고요'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10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마쓰모토 총무상은 자본 지배 관계 재검토가 경영권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총무성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행정지도 내용에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돼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한 상황이다.네이버가 2011년 출시한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명에 이르는 '국민 메신저'가 됐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소프트뱅크는 네이버 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7월까지 지분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결산설명회에서 "라인야후 측이 네이버와 업무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전날 발표했다"며 "라인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전략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준이치 사장은 "협의 중인 현 시점에서는 (네이버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앞으로 보고할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사히신문은 집권 자민당 일부 의원이 라인야후에 대해 "명실공히 일본 인프라가 아니면 안 된다"며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약 5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및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하는 행정 지도를 내렸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83597- 허은아 페북<윤통, 라인 어쩔거야>- 네이버-소뱅, 지분매각 협상 돌입- 과기부 "네이버, 전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 등 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에 대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이날 브리핑에서 강 차관은 라인야후 사태 관련 경과도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으로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가 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분매각 등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다고 전했다.강 차관은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이어 "또한 지난달 29일에도 네이버 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소통해왔다"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7240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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