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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민주 "업무보고 불응 시 청문회" VS 용산 "거부권+불출석"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선 민주당이 행정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22대 국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다며 부처 장관을 부르겠다는데요.안 오는 장관은 청문회를 열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다 차지한 제1야당의 독주 소식 우현기 기자가 시작합니다.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곧바로 '반쪽 상임위' 가동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장관들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로 형식을 바꿔 장관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 고발 등이 가능해집니다.원내 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관들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원내 관계자는 채널A에 "장관을 더 자주 부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입법 속도전도 벼르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됩니다.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하루 안에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압박했습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레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도 마저 단독 선출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42부처 장관들은 일단 여야 협의가 안 된 업무보고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불출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대통령실은 제1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대통령실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어렵사리 확립한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 국회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도 공개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회 보이콧의 일환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는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하지만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부를 경우 불출석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의총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당내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답답함도 감지됩니다.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니 일부 상임위라도 받아 들어가서 싸워야한다"고 주장했고, 또다른 의원은 "말만 많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내 15개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4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의협회장, 투쟁 선포 “교도소행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제정신이냐"고 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늘은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환자"는 없다며, 구토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약을 쓰지말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뜨겁습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습니다.의사들을 향해 구토를 완화하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의 약을 절대 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맥페란 투여 부작용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의사들에게 경고한 겁니다.최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 2㎖를 투여했다가 파킨슨병 증상 악화 부작용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환자 병력을 제대로 확인않고 처방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 이어 2심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받았습니다.임현택 회장은 앞서 2심 재판장의 실명과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습니다.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52- 싱글벙글 여성 판사 신상까고 공개 저격의료사고로 피해입은 환자가 재판에서 이기자 판사 제정신 아니라고 저격 중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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