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5번경력있다 저거 고소 성립여부 알려준다

[일반] 모욕죄 고소 5번경력있다 저거 고소 성립여부 알려준다앱에서 작성

ㅇㅇ(14.42) 2020.12.19 12:00:17

조회 135 추천 0 댓글 1

일단 모욕죄 신고할때

자기가 욕을 유도하면 신고가 안된다.

ex) 1.욕해봐 그걸로 합의금 뜯어내

또는 선시비

그리고 가장 많이 성립안되는 부분이 특정성 특정성만 아니였으면 난 모욕죄 50건도 넘게 신고할수 있었다.

대충 현실의 자신 신분이 어느정도 들어나야 특정성이 먹힌다 진짜 최소 실명 정도는 있어야함 ㅇㅇ

근데 실명, 전번, 주소 전부 없다? 그러면 닉네임을 보고 현실의 신분이 어느정도 예측이 되는 정도여야 특정성이 성립됨

근데 저건 고닉이 먼저 선시비 +특정성 안됨

고로 고소안됨

다만 경찰서 왔다갔다 귀찮게는 가능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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