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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판결 

2008년 12월 LIG손해보험이 안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보험금을 줄게 없다)"을

제기했다.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을 걸려면 그에 맞는 이유와 합당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미국에선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이 바지 하나 때문에 바지 주인인 판사에게

억단위의 소송을 당했었다. 물론 나중에 그 판사가 짤렸다. 

LIG손해보험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환자가 자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소장의 핵심 이유). 그런데 LIG는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환자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다른 병원 의사의 소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허벅지에 공을 맞은 히바우두, 그러나 

얼굴을 감싸고 쓰러지는 히바우두

나는 답답한 마음에 판사와 함께 조정이 있던날(2008 4 30) 

변호사에게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서 신체감정을 해달라고 말하고,

또 법원과 LIG에 내는 준비 서면으로도  부탁했지만 LIG와

판사는 이를 거절했다. 환자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걸 주장하면서 확인은 

하지 않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래 있는 글 "네 병원의 소견서" 중 다섯 번째 고대병원 이비인후과 소견서와

정신과 소견서를 보면 내 병명에 대한 의사들의 진단이 나와 있다.

LIG가 소장을 내면서 주장한 것이 엄살이기 때문에 판사는 환자가 엄살인지

아픈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판사와 LIG는

이를 거절했다. 

당연히 판결은 황당했다. 아래의 판결문을 보면 알겠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내가 아픈 부위, LIG가 소송을 건 이유, 즉 머리가 어떻게

아프다든가 또는 환자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머리가 아픈데 무릎과 관련한 내용을

잔뜩 늘어놓으며 패소를 판결했다는 점이다. LIG가 소송을 낸 이유는 무릎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머리의 두통(급성현훈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것인데 어디에도 두통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다. LIG는 무릎에 관한

소송을 낸 것이 아니다.

판사에게 급성 난독증이 왔던 것일까. 아니면 난독증을 가진 다른 사람이

판결을 한 것일까?  이건 난독증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IG와 판사가 히바우두 수준이라고 해야하나?

2009년 5월 6일 법원에 낸 준비서면 내용은 이렇다.

LIG의 담당 변호사 엄장섭님은 4월 30일 조정실에서 피고 이승택의 신체감정을 할 일이 있으면

출국하기 전에 해달라고 부탁하자 원고는 피고의 신체감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신체감정을 하지 않겠다면 원고는 보험금과 관련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고는 현재도 고려대학안산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법원이 의사가 아닌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고는 의학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다퉈야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와 보험금 적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에 관한 문제는 법원 이전에

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다뤄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문제의 판결문입니다. LIG가 제기한 두통과 관련해 연관되는 

문장을 찾으면 1억원을 드립니다. ^^ 

핸폰 : 이승택(010 2774 7507)

안티 LIG 손해보험 카페 : http://cafe.daum.net/ehehsptnv

LIG가 낸 소송 판결문에서 두통 관련 문장을 찾으면 1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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