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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금 띠는건 자체가 정부가 당첨자를 못믿는게지.

검은사과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04.22 20:32:36
조회 293 추천 0 댓글 3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이 버는 놈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량고객이지.
한마디로 많이 번 놈은 많이 세금 내니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게지.

일례로 대기업들이 수많은 비리와 부당이득을 챙겨도 그저 전시성 징계만 때리지.
한마디로 언론과 국민들에게는 부당행위를 한 대기업을 이만큼 혼구녕 내줬다. 으시 대려고 할 뿐.
실질적으론 대기업이 입는 피해는 미비하다.

그렇담 위 상황과 검사님이 말하려는 상황이 대체 무슨 상관이더냐?
한인들 중에 현찰,부동산 등등으로 10억정도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것냐?
빚이 있어도 10억을 만질 수가 없다. 핏덩어리들이 생각없이. 이런말하지.
" 아따 씨방 여기저기 대부에서 돈 빌리면 10억 되는건 금방 아니당가? "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한없이 부럽도다. 저런 생각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좋을 때인디 허허.

이젠 왜 로또1등 당첨금의 세금이 과할 정도로 부과 되는지 검사님이 설명 해줄랑깨.
우선은 정부는 1등 당첨자를 신뢰 하지 못한다.
1등 당첨자를 요즘 평균치의 금액을 10억으로 기준을 정해보자.

만약에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절대로 맥이지 않고 그대로 주었을 경우.
정부가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몇이나 될까?
고작해봐야 이자소득세 정도로 세금을 때리는거 말곤 없지.
물론 집,차 사고 여러가지 소비활동을 하면 정부에게 다시 돌아오는 금액은 존재한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만 세금을 낸다면 과연 정부 입장에서는 이득일란가?

만약에 1등 당첨자들이 고학력이거나, 그 전에 돈 좀 만져 본 사업가 들 만 당첨자가 될 수 있다면.
정부는 1등 당첨자들에게 세금을 때릴까? 결단코 아닐께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10억을 준다면 그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뢰를 한다는게지.
그렇다면 훗날을 기약하면 10억에서 세금 맥이는 것보단 100억에서 세금 맥이는게 더 이익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1등 당첨자들이 중산층도 못미치는 저소득층이기에. 이들을 못믿고 차라리 10억을 홀라당 까먹어서 뻘짓 하기 전에
세금을 왕창 뜯자. 라는 심보 인게다.

아직도 이해를 못한 중생이 있느냐? 간단하게 정리 해주마.

가난한 놈이 10억을 가지고 돈 불릴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하의 33% 쓰리쿠션 세금을 맥임.
하지만 부유한데다가 돈 굴릴 능력이 충분해 보이는 놈들에게만 당첨자가 될 수 있다면 33% 세금을 맥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어 정부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대입되지 못하는 것은 로또가 조작이 아닐뿐더러 대부분의 당첨자들이 저소득층의 빌빌 기는 사람들이기에
더많은 손해를 보기전에 세금을 미리 뜯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려는 정부의 개략.

그러면 1등만 세금 맥이지 1등 이하까지도 세금을 맥이는 냐 하는데.
조센징들은 뭐하나 부당한 대우 받는답시면 뭉쳐서 들고 일어나기에, 형평성을 주장하는듯한 뉘앙스 인게지.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로또 당첨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왜냐? 천원을 분명 투자 했고, 이 천원의 출처는 노동의 댓가로 받은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천원이 노동가치가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절대로 불로소득은 아닌게지.
한마디로 동시간대에 똑같이 일해도 누구는 천원벌고 누구는 백억 벌고. 이러하듯. 로또를 불로소득으로만 단정 짓지 말고
하루빨리 노동소득으로 간주해야 되는게지.

물론 천원을 투자해서 몇십억~몇백억을 만든다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 법계에서는 천원을 금액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배팅할 수 있는 조건으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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