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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라인 지분만 지킨다..데이터는 日로
- 관련게시물 : 네이버 라인은 뺏길만하다.윤석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은 지키되 일본인 이용자 데이터는 일본에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일본인 데이터는 일본에서 다뤄지는 게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인 라인 이용자 데이터 이전은 일본의 권리라 협조해줘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앞서 라인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자 총무성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저지했다. 라인야후가 제출할 정보보안 강화 대책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라인 문제를 거론하며 일단락됐다.하지만 정부는 지분 매각 문제에 대해서만 적극 입장을 폈을 뿐, 라인야후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일본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있는 일본인 이용자 9600만명 데이터를 자국으로 가능한 빨리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라인야후도 2026년까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일본인 데이터 이전을 묵인하는 모양새가 된다.데이터 이전은 네이버의 AI(인공지능) 고도화나 비즈니스 확대의 기반을 잃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분 매각에 못지않은 논란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적극 막았던 정부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의아한 대목이다.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의 주권 사안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자국민 개인정보를 다른 나라가 쥐고 있는 상황을 고치겠다는 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요구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분 매각 문제와 달리 데이터 이전의 경우엔 우리 정부가 나서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회담에서 라인 문제와 관련해 '보안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데이터 이전을 통해 주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가 담겨있는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더했다.네이버의 AI 개발과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일본인 데이터 관리를 위탁 받았을 뿐 활용 권한은 원래 없었다는 반박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지금처럼 일본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AI 개발에 활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는 업계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활용할 수도 없는 데이터를 쥐고 있기보단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허벌창 정부 ㄷㄷㄷㄷ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충격! 혈세 23억엔을 해쳐먹은 일본 의원의 양심 (코로나)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 벌 수 있던 이유 · 일본의 양심적인 병원이 단기간에 16억을 벌어들인 비결 · 일본인의 양심, JR큐슈편 · 일본인의 양심, 무인 옷가게편 (오사카시) · 일본인의 양심, 화재경보기편 (오사카시) · 일본 근황) 하다하다 '교자'까지 훔쳐가는 일본 · 충격! 스시녀는 어떻게 20억을 등쳐먹었나... 일본사회 대혼란! ·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일본 근황) 지진 성금까지 훔쳐가는 일본... 이해불가한 그의 양심 · 노인 등쳐먹은 일본 국가대표 선수... 한국 카지노에 탕진 · 일본근황) 동급생한테 93만엔 사기당한 日초등학생 ·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양심적인 일본인이 신사를 참배하는 방법 (가가와현) · 일본근황) 고기 십수만원 어치를 훔쳐간 스시녀 · 日, 소방단 발전기 49개를 훔쳐다 판 스시부부 체포 내일에의 약속 - 마츠노 타카시 한 때 기후현 미즈호시의 시의원이었던 이 남자는 현재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피고인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마츠노는 시의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약품 판매 회사의 사장을 겸임하고 있었음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다들 해봤을 검사키트 이것도 마츠노의 회사에서 판매했는데 이게 문제였음 StarSeed는 오사카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주고 있던 업체였는데 마츠노의 회사는 이 업체에 코로나 키트를 납품하고 있었음 문제는 이들이 결탁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거임 마츠노는 StarSeed의 회장 나카가키 유지와 짜고 검사 키트 단가를 최대 2.5배까지 부풀린 전표를 오사카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23억엔 정도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사기를 저지름 이 일이 발각되며 StarSeed 임원이 대거 잡혀들어간 건 물론이고 마츠노 역시 시의원직을 내려놓게 됨 마츠노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신은 Star Seed의 범죄에 말려든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코로나 시국 때 마츠노의 회사는 거래처인 StarSeed에 검사키트 등 물건을 건네줬지만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함 그렇게 받지 못한 대금만 4400만엔이 넘어가며 금액이 너무 커지자 마츠노는 StarSeed에 대금 지불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하지만 그때마다 키트 대금 부풀리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마츠노는 만약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4400만엔이 날아간다는 판단에 자신은 대금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는 주장 즉, 자신은 사익을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건데... 하지만 수사기관측의 설명은 전혀 다름 부풀려진 전표를 통해 오사카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StarSeed를 통해 고스란히 마츠노의 회사에 흘러들어갔고 마츠노는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StarSeed에 킥백해주면서 일부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것이 마츠노가 범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챙긴 자기 몫이라는 것 마츠노는 법정에서도 검사키트 단가를 얼마나 부풀리고 있는지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나카노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StarSeed 임원들과 입을 맞추고 있는 것 뿐이며 검사 키트 1개당 220엔씩 부풀려서 제몫을 챙겨먹은 것이라고 지적함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깨끗한 건 절대 아니지만 쪽숭이들이 매번 청렴도를 들먹이며 한국을 내려다보듯이 말하는데 실상은 쪽본 정치인들이 더 헤쳐먹었으면 헤쳐먹었지 결코 덜하지 않음 일본 거물급들은 검경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완벽히 통제중이기 때문에 비리가 결코 드러나지 않는 거고 가끔가다 저런 잡범들이나 걸리는데 그런 소형건만 봐도 액수가 다름 한국 대통령의 말로니, 정치인의 부패니 하면서 신나게 떠들지만 정작 즈그들은 눈귀 막히고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쪽숭이들 수준이 참... 그러니 아직도 중세 봉건국가마냥 천황과 세습정치가문들의 노예로 살면서도 뭐가 이상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겠지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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