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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진화' 딥페이크, 국가 안보까지 흔든다.. AI 규제냐 개발이냐
AI 기술, 그중에서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는 새로운 범죄 유형까지 만들어냈습니다.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규제도 함께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을까요?전쟁 중 군인들에게 싸우지 말고 집에 가라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I 기술로 만든 가짜입니다.미국에선 민주당 당원들에게 대통령 목소리로 투표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습니다.인공지능이 선거조작에 이용된 겁니다.한국에선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한 투자사기가 문제가 됐습니다.날개를 단 발전속도에 세계 각국에선 AI 기술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규제법을 만들어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테러 수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곤 CCTV를 활용한 안면 인식이 금지되고, 어기면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미국도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AI 안전 테스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하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지난해 마련된 'AI 기본법' 초안이 마련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21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될 예정입니다.어젯밤 AI 정상회의에선 혁신·안전·포용성 등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됐습니다.정부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는 법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규제냐 개발이냐, 가볍지 않은 논쟁에 22대 국회에서도 마냥 속도를 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드디어 대구도 두창이 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관련게시물 : 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 관련게시물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두창아 그냥 하야 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대통령 어떻게 믿고 군대가나" 박대령 경북대 후배들 '절망'박정훈 대령의 대학 후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상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경북대학교 동아리인 '오버더블랭크'는 어제 경북대 복지관 등에 '국군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은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이들은 대자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당한 지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1살 청년을 외면했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무시하고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며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두 달 뒤면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실 통신 기록이 사라지는데,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는 윤 대통령의 말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마저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오면 방해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특히 이들은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장까지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공정하냐"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리가 다시 거부하자, 국회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 표결을 요구하자"고 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 "안전한 군 복무, 안전한 삶을 청년들이 직접 요구하자"며 "학생들을 모아 오는 25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해병대원 특검 촉구 범국민대회'에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군 복무를 앞둔 해당 동아리 소속 학생은 "채 상병 특검만큼은 반드시 수용할 것이라 믿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많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꼈다"며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믿고 군대에 갈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앞서 학생들은 지난 20일 경북대에서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원칙대로 하라" 당부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채상병 특검 재의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28일입니다.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어제 채 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마침 채 상병 수사를 맡은 공수처 신임 오동운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원칙대로 하시라”고 당부했다는데요.오 처장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요.뭐라고 답했을까요.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를 위해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을 만났습니다.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다음 날입니다.공수처장은 넉 달 동안 공석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평소 가지고 계신 원칙대로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오 처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했지만, 채 상병 수사에 공수처가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권은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오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채 상병 사건을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평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오 처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취임식에서도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20
작성자 : 정치병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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