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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미복귀 전공의 이달 말 면허정지 절차 시작
의정갈등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기한이 어제로 마감됐죠.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이달 말 면허정지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들이 이달 말, 의대 증원이 반영된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전공의 집단행동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전공의 이탈 기간이 석달이 지났지만 근무자는 659명에 불과합니다.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도 "미복귀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정부가 정한 면허정지 절차 개시 시점은 이달 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대학들이 내년도 대입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한 직후입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입시 절차가 마무리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했습니다."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점이 돼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는 "의대 증원 관련 법원 결정과 대학별 정원 자율 조정 등의 과제가 있어, 면허정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면허정지 처분시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 집행 대신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또, 복귀 전공의는 정상참작한다는 방침입니다.의사협회는 "병원 경영난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45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경찰조사 받고 나온 김호중, 총정리.jpg
- 관련게시물 : 김호중 포토라인 런했음 ㅋㅋㅋㅋㅋㅋㅋ"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조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라는 말을 남기고 하루종일 기다린 취재진들 질문에 답변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차에 탐.. 그리고 김호중이 차를 타고 난 후에 변호인이 포토라인에 서서 답변을 대신함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77/0000491539 뉴스 : 네이버 TV연예뉴스 : 네이버 TV연예m.entertain.naver.com이야... 어질어질하다.. - 김호중.... 근황 ㅋㅋㅋㅋㅋnews(서울=뉴스1) 박혜연 장성희 기자 =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33)가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경찰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남아 귀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쯤 출석한 김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2시간 가량 진행돼 오후 4시 즈음에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이 수 시간째 설득하고 있지만 김 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다"며 "취재진이 철수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에 이날 오후 강남경찰서 앞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김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가 지난 19일 밤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한 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었다.하지만 김 씨는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취재진을 피해 몰래 경찰서로 들어가 눈총을 샀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왜 포토라인에 서지 못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는 오후 5시 이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의 '버티기'로 인해 취재진의 대기도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조사를 포함하면 김 씨가 경찰서에 도착한 지 거의 8시간째다.- [포토]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 [단독] 김호중 차 3대 블박 메모리카드 모두 사라져.. 최대 7개 혐의김호중 씨,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한데요.김 씨가 사고 전후로 탔던 차량 3대의 메모리카드가 모두 사라진 걸로 확인됐습니다.김호중 씨가 지난 9일 뺑소니 사고를 내기 전후로 탔던 차량은 모두 석 대.취재 결과, 석 대의 차량 모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빠져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김호중 씨는 사고 당일 스크린골프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할 때 본인 소유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또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때, 유흥주점에서 나와 집에 갈 때도 같은 차를 탔지만 이 땐 대리기사가 운전했습니다.그리고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엔 본인 소유의 또다른 차량인 흰색 SUV를 탔는데 이 땐 직접 운전했습니다.그리고는 사고 약 2시간 뒤 매니저를 만나 이번엔 회사 명의의 승합차를 타고 경기 구리시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이 석 대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 씨의 음주 정황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나 증거인멸 관련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런데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앞서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 본인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지난 16일 김호중 씨와 대표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어제 매니저와 소속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Q1. 김호중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최대 7개라고요?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뺑소니 혐의부터 볼까요.죄명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인데, 쉽게 말하면 사고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도망갔단 겁니다.사고 내고 도망간 CCTV 영상, 일단 증거가 확실하고요.또 사고 당한 택시기사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어서,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대리자수, 즉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 증거가 충분합니다.매니저가 김호중씨 옷으로 바꿔 입은 장면까지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범인을 도망가도록 시켰다는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김씨가 그날 탔던 3대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3개 싹 다 없어졌죠.매니저가 제거했단 건데, 김씨가 이걸 시켰냐, 최소한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Q2. 음주 자백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졌죠?그렇습니다.다만 본인이 자백한 것과 실제 법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수치 이상으로 운전했단 걸 입증하는 건 별개입니다.경찰은 국과수 검사에서 김씨 소변에 음주 대사체가 검출된 점, 술 마셨다는 본인 자백, 동석자들 진술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경찰은 또 '위험하게 운전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이 죄명은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없어도 정상적 운전을 못했다는 증거들이 입증만 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마지막 7번째,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김씨에게 열려 있습니다.Q3. 김호중 씨 대응 전략은 뭡니까?김씨 측은 검찰총장 대행 출신 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 전략을 확 바꿨죠.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하다가 김씨가 처음부터 알았다고 시인했는데요김호중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 말리진 않았다는, '방조'를 주장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방조죄는 본죄보다 형량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는 김씨가 전혀 몰랐다고 선 긋고 있습니다.나머지 혐의는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할 경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해서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Q4.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겠네요.김씨와 변호인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몇 잔 안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알코올농도 역산을 위한 체중 측정 등에는 협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소주 몇잔, 양주 몇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음주 처벌 수치까진 넘진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음주 대사체 같은 경우도,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사 마신 캔맥주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음주는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관측입니다.Q5.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네. 실제 어떤 혐의들로 기소가 될지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률 전문가들도 쉽게 예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한 변호사는 "통상 초범은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조직적 범인도피, 증거인멸 정황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서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1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3- [단독] 김호중 "식당·업소서 소주 10잔…성대 보호하려 자제"ㆍ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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