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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살인 형량 기준이 된 남자
나가야마 노리오는 1949년 6월 27일 일본 홋카이도 아바시리시 호인 태어난 일본인이다 1997년 8월 1일 (향년 48세) 사망 장소는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 코스게 도쿄구치소직업은 소설가이자, 일본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었다.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난 노리오는 도박에 미친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5살 때인 1954년에는 어머니가 가출해 버리는 등 어렸을 때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6살 때인 1965년 도쿄로 이주해 일을 시작했지만 어떤 일도 적응하지 못 했다.1968년, 즉 19살 노리오는 주일 기지에서 총과 총알을 몰래 탈취 후 도쿄, 교토, 하코다테시 인근 나나에초, 나고야 각 도시에서 사람을 쏴 죽였다.노리오가 이런 동선을 가지며 살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수사 혼선을 위한 행동으로 여기고 있다.총기를 사용한 소극적이지만 지능적인 범죄는,노리오의 활동 기간 동안 있었던 또 다른 총기 탈취 사건인 少年ライフル魔事件(시부야 총격전)과 연결점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하튼, 이런 복잡한 동선을 가지며 사람 넷을 살해한 1969년 19살 하고 10개월 나이에 경찰에게 잡히게 된다.그리고 10년이 지난 1979년 노리오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1981년 무기징역 허나 양형을 줄 가치가 없다는 번복이 일어나며2년 뒤 다시 사형, 항소 했으나 최종적으로 1990년 사형을 선고 받게 된다.이때, 나가야마 노리오를 사형 판결과 함께 일본에서 범죄의 성질, 동기 등 9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살인 형량을 판별하는데이를, 永山基準(나가야마 기준)이라고 한다.항목은 다음과 같다.------------------------------------------------------------------------------------------------------------------1. 죄명은 무엇이며 죄질은 어떠한가?2.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3. 범죄의 형태는 어떠했으며, 특히 살해 방법의 집요성, 잔학성은 얼마였는가?4. 살해된 피해자의 수는 몇 명인가?5. 해당 범죄로 인하여 살인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혹은 겪었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가?6. 해당 범죄는 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쳤는가?7. 사형수의 나이는 몇 살인가?8. 해당 사형수는 이전에 전과가 있었는가?9. 범죄를 저질렀으나 정상참작해야 할 적법한 사유가 있는가?------------------------------------------------------------------------------------------------------------------여기서 중요한 건 4번 규율 살해 된 피해자의 수(4)3명 이상 혹은 3명을 살해한 자는 예외 없이 일본법으로는 무조건 사형을 받는다.즉, 4명을 살해한 나가야마 노리오처럼 행동하면 무조건 사형이란 뜻.그 외,(3)피살자가 1명이라도 집단에 의한 살인, 연쇄살인, 유괴살인, 잔혹한 살해 과정, 강도살인, 묻지마 살인 등 극악무도한 경우라면 사형 선고.당연히 묻지마 범죄자 카토 토모히로 또한 이런 조건으로 사형을 받았다.물론 나가야마 기준이 가혹하기만 한 건 아니다(9)명백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2명 이상~3명 이하면 사형 선고.키타큐슈 감금 살인사건 주범 오가타 준코는 이런 이유로 사형은 면했다.나가야마 기준은 나가야마 노리오 1997년 8월 1일 사형 이후로 지금까지 변동 없이 적용 되고 있으며 지금도 일본의 양형 기준을 정하는 법률로 남았다.
작성자 : 무대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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