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떠받칠려고 금융원칙은 개나줘버린 이번 정부 막장정책

1. 영끌들 이자감면 (125조 지원)​

2. 주택담보 대출한도 80% 상향
3. 특례보금자리 기존대출 저금리 전환 (DSR무력화)
4. 둔촌주공 청약 하루전 서울 투기지역해제 
5. 무주택자 전세금 전액 대출(2억까지 100%보증)6. 예금이자 상향 자제 압박 (관치금융) 

지금 가계부채문제 이거 심각해서 이거 이번에 안 잡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이런 타이밍에 건설사 살릴 목적으로 다시 시장에 거품 펑핑하고 있음. 전세자금대출이게 진짜 시장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줄이는것도 모잘라서 이제는 보증한도 100%로 2억까지 빌려준다고 청년들보고 가서 대출받아서 영끌이들 경매넘어가는거 막아 달라고 유도하고 있음. 

이거가지고 안되면 나중에 10억까지 100%보증해준다고 해서 5년뒤 금리 인하기에 원룸방도 10억 전세하는 초거품을 만들어낼거임. 

거기다가 특레보금자리론이라는 명목으로 DSR을 무력화한 소득기준도 무제한, 상환능력도 보지 않고 금액도 5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 빌려줘서 공적자금으로 집값을 방어하겠다는 반시장적인 미친 발상을 보면 이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을 뭔가 확신하게됨. 절때 집값안정이 아니라 건설사 방어, 무리하게 투자해서 실패한 유주택자 보호임.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던가, 괜히 집값 바치는데 청년 20-30들은 이번 규제완화로 혜택을 못보니깐 전세금을 올려주곘다고 꼬셔서 유주택자들 집값방어하는데 투입하고 있고 여기에 세금갔다 쓰고있음. 어떤 막장 금융시스템이 전세라는 사금융 제도를 국가재원을 투입하여 지원을 하는건지.. 이정부는 우파정부도 아니고 시장주의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