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패는 근거가 윤미향이 횡령했어야 맞는건데

윤미향 패는 근거가 윤미향이 횡령했어야 맞는건데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3.02.12 18:01:57

조회 41 추천 0 댓글 2

8건중 7건 무죄 그중 1건 벌금형도 고의로 횡령한걸로 보기 어렵고 회계부실이고 윤미향쪽에서 이것도 해명하고 항소할거라함

"정대협의 계좌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돼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관련 활동과 사용처가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모금한 돈 상당 부분을 정대협 운영에 사용했고 횡령할 목적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서 30년간 활동하며 위안부 할머니 피해 회복에 기여했으며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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