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댓글이고 혐오표현이라 처벌할 수 있다니

악의적 댓글이고 혐오표현이라 처벌할 수 있다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3.03.03 04:22:34

조회 181 추천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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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만 처벌하고 그 사자명예훼손죄조차도 OECD 국가 중 한국에만 있는데 억지를 부리다 못해 시체오욕죄까지 끌어다가 어떻게든 도화 인민재판 하려는 거 봐봐

왜 다른 나라에 사자명예훼손죄가 없는지, 왜 한국에서도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에만 국한되는지, 사법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해야되는지,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니 이 나라는 기득권부터 노예들까지 법치주의에 대한 감각이란 게 없어 유사국가 유사시민

이건 한국 1패 맞고 도화는 늦기 전에 싱가폴로 떠나시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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