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pal.assembly.go.kr

* 법안 발의자들 : 김상희 외(민주당)

*주요 내용 :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44조의7).

*반대 의견: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온라인 차별 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p.s) 위 법안이 통과되면 ...,

온라인에서, 동성애ㆍ동성혼ㆍ낙태 ㆍ이슬람ㆍ전교조 이념ㆍJMS 같은 사이비나 이단 ㆍ정부의 코로나와 백신 정책ㆍ 정부와 국회의 '전체주의 지향의 각종 정책' , 여ㆍ야 정치인들 등에 대해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 법안은 '권력자들 중심의 최고의 악법'입니다

(권력자들의 ... 권력자들에 의한 ... 권력자들을 위한)

*인격권 :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명예, 사생활,성명, 초상, 개인 정보, 그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