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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0억원"...한덕수, 단일화 11일 넘기면 대선 포기한단 이유
- 관련게시물 :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약속 지켜라…기본 예의 없어”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1211?type=editn&cds=news_edit- 예의 차리던 한덕수 달라졌다…"김문수 구태 정치, 약속 지켜라"한덕수, 김문수 후보 맹비난: 구태 정치, 약속 위반 지적•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단일화 약속을 어기고 구태 정치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날 예의를 갖춰 만났던 것과 달리, 김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자신의 불편함만 토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이 후보의 정책 변화를 비판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9486- [단독] 윤상현 “의원 20명 탈7당해 한덕수 후보 만들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74854?sid=100- [속보] 킹덕수, "아 내가 후보돼야 입당할거라고 ㅋㅋ"이새기 후보 안되면입당 안하겠다는거 아니노?제정신임?ㅋㅋㅋㅋ
작성자 : 물냉면비빔냉면고정닉
민주당 "이재명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 관련게시물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게시물 : 이재명 선거법 재판연기 인스타 반응 ㅋㅋㅋㅋㅋㅋㅋ.jpg -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처음엔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주 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https://naver.me/xrSo3db1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naver.me역겨운짓 토악질 나오는데 좆힘때문에 다묻히네 -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1153?sid=100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n.news.naver.com
작성자 : llama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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