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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jpg
- 관련게시물 : 속보속보 트럼프, 전세계 상대로 관세 발표- 트럼프. 韓 관세율 ‘25%’랬는데…백악관 공식문서엔 ‘26%’트럼프 현장 설명자료와 백악관 부속서 불일치반올림 실수 가능성···“말도 안 되는 일” 비판[서울경제]미국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활용한 자료와 미 백악관 공식 문서의 관세율 수치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25%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악관 문서에서는 26%였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추가한다는 방침이었다. 한국은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돼 총 25%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가별 관세율이 적힌 설명 자료를 직접 들고 각 국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자료와 백악관 공식 문서의 숫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및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상호 관세와 관련한 팩트 시트를 게시했다.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6%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1%포인트 차이 나는 셈이다. 실제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실효관세율이 0.78%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은 수치라고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세율도 1%포인트씩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은 로즈가든 발표에서 관세율이 17%였지만 부속서에는 18%로 적혀있다. 인도의 관세율 역시 로즈가든 발표는 26%, 부속서는 27%다. 오차가 1%포인트로 동일해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정책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의 공식 발표와 공식 문서의 수치가 어긋나는 것은 초보적인 실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69629 트럼프. 韓 관세율 ‘25%’랬는데…백악관 공식문서엔 ‘26%’미국이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활용한 자료와 미 백악관 공식 문서의 관세율 수치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과되는n.news.naver.com진짜 이 정부는 너무 아마추어같음- 한국 관세 25%? 26%?…정부 "美 측에 공식 확인 중"트럼프도 모를거야 대충 생각나는 거 적은듯 - dc official App- 트럼프, 尹과 얘기하고 싶어해… 韓 관세는 협상 거치며 바뀔 것"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27264?sid=102 "트럼프, 尹과 얘기하고 싶어해… 韓 관세는 협상 거치며 바뀔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만 안 됐으면 얘기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n.news.naver.com- 호랑이띠 안철수의 이재명 카운터펀치! (페북글)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 87일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주미대사 출신이자 통상 전문가인 총리를 탄핵한 결과, 그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했었던 통상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것입니다.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아무런 활동을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가 낳은 국가적 대응 실패입니다.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자신들의 권력 쟁취 목표만 집착하는 이들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집착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민주당은 탄핵 협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지금 당장 나서주시길 바랍니다.시원하다 안철수!
작성자 : 화난송은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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