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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어질어질 승무원, 기장 때리고 무죄 받는법.jpg
자세한 이야기는 “United States v. Cordova and Santano, 1950, 89 F. Supp. 298.”을 참고 바란다. 1948년 8월 2일, 푸에르토리코의 수도 산후안에서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하는 미국 항공사의 여객기가 있었다. 이 비행기의 승객들은 그날따라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술에 진탕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 이들은 출발 전에 탑승객과 환송객을 위한 파티를 벌였고, 특별히 그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좀 즐거운 분위기로 가고싶었던 것이였는지, 푸에르토리코인 A와 B를 포함한 대다수의 승객들이 종이 쇼핑백에 도수가 높은 럼주 병을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시작부터 그들은 좋은 분위기로 건배하고 즐기며 비행을 시작했다. 이륙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그들은 비행기에서 술 한 병을 잃어버리는데, 이때문에 A와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구경하려고 승객들이 와글와글 몰렸다. 이 때문에 자동항법장치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기수가 들렸고, 기장은 급히 비행 상태를 정상화 시킨 후 부기장에게 운항을 맡긴 뒤 객실로 나가보았다. 둘의 싸움은 워낙 시끄러웠는지 비행기가 난장판이 되었다.. 이 개판난 상황 속에서 기장은 어찌저찌 해결을 해보려 했고, A는 가까스로 진정이 되었지만 B는 아직 분이 안풀렸는지 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B는 기장의 어깨를 가격하고 여승무원을 때려 눕히는 등 지랄 발광을 시작했다. 기장은 힘겹게 B를 제압해보려 했지만, B가 미쳐 날뛰면서 기장의 팔을 잡아 뜯고, 어깨를 물어뜯으면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가까스로나마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B를 제압하고, 기내의 좁은 칸에 가두어 놓은 채로 어찌저찌 뉴욕까지 오게된다. 뉴욕 검찰은 A와 B 둘 모두를 뉴욕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고 폭행 혐의로 기소하게 된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해 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었기에, 당연하게도 A와 B 모두 유죄를 받을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술에 취한 주취자가 난동을 피워 기장과 승무원의 안전을 해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라는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어이없게도, 그 법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영해’만을 범주에 두고있다는 것이다. 법의 요건에 따라 다시 보자면… (1) 해당 행위가 공해 또는 미국 해군 및 해양 관할권 내에서 특정 주의 관할권을 벗어난 기타 해상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한 위치는 공해 위의 하늘을 날았던 것이다 (2) 해당 행위가 미국의 해군 및 해상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특정 주의 관할권 밖에서 미국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또는 그 주, 영토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해 또는 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속한 선박에서 행해졌는가? → 정확히는 선박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렇다. 이 사건은 ‘선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공해(公海)’의 수면이 아니라 그 상공을 비행하였기에 둘 조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A, B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항공기라는게 만들어진게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관련 법이 없다는거임? 당연히 미국 국내외로 비판적 여론이 들끓었고, 의회는 허겁지겁 신속하게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법이 있음에도 황당하게 처벌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위 사건은 형사 사건에 속하므로 명확하게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불리하였기에 유추해석이 원천척으로 불가능했고,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항공기', ‘공해 위의 상공' 등과 같이 법을 바로바로 개정을 한 것이다. (법에 없으면 처벌 못하니깐...) 이 사건은 이렇게 황당함을 준 사건이라 그런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설명할 때면 위 사례가 등장하곤 한다. 세줄요약: 1) 비행기에서 술 마시고 난동부림 2) 근데 법에는 '배에서', '바다 수면 위에서'의 사건만 다루도록 함 3) ^무죄^
작성자 : 안심역고정닉
日 황당한 순금 찻잔 절도 사건... 이케멘이 저지른 범행
얼마전 일본에서 순금 차완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엄ㅅ는데 범인도 잡고 물건도 찾았다고 함 근데 사건을 보면 황당한 점이 한 둘이 아님 사건은 니혼바시 타카시마야에서 열린 '대황금전' 전시회장에서 발생했는데 판매가 약 1040만엔의 황금찻잔을 보고 욕심이 난 범인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벗겨내고 자신이 매고있던 가방에 찻잔을 담고는 유유히 전시회장을 빠져나간 사건이었음... 범인이 대놓고 훔쳐갔는데도 전시회장측은 막기는 커녕 도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거임 ㅋㅋㅋ 이것만 해도 황당한데 이상한 내용은 더 있음 여튼 며칠 후 범인인 호리에 마사루(32세, 무직)가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범인은 찻잔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그래서 어디에 뒀냐고 했더니 범인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훔친 찻잔으로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그냥 돈으로 바꾸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팔았다는 것... 뭔 개소린가 싶지만 진짜 저렇게 진술했다고 함 여튼 범인은 훔친 당일에 찻잔을 매각했는데 겨우 180만엔에 매각했다고 밝혀져 이것도 화제가 됨 아무리 장물이고 급처분을 했다지만 1040만엔짜리를 180만엔에 팔았다는 건... 예술성 다 집어치우고 그냥 금값만 쳐도 470만엔 짜리임 다른 업자가 봐도 저걸 180만엔에 팔았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넘긴 거라고 함 여튼 그런 거 사는 업자들도 금값은 매일매일 시세가 변하니까 보통 물건 들어오면 바로 전문업자한테 넘기는데 이번 찻잔도 마찬가지였음 범인으로부터 찻잔을 사들인 고토구의 업자는 다이토구의 업자에게 찻잔을 팔았고 결국 추적 끝에 4월 15일 오후 조사원들이 찻잔이 전매된 가게를 찾아내어 물건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함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약 5년전 스스로를 이케멘(미남)이라고 지칭하며 유튜브에 얼굴 영상을 올렸었는데 전부 대충 찍고 편집도 없이 올린 매우 짧은 영상들이었다고 함 범죄 전문가는 이번 범행과 이전의 유튜브 활동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봄 (짧은 유튜브 영상은) 특별히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찍어서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다 찻잔도 휙 훔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어쨌든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한다는 발상 채워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일발역전의 발상이 영상과 범행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후지이 교수의 분석임 그냥 범인이 황당한 병신이라는 소리임 범인놈 때문에 이리저리 팔려다닌 찻잔의 반환에 대해서는 전시회 주최측 등 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책임자들은 당분간 골치 좀 아파질듯 진짜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사건인듯 ㅋㅋㅋ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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