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前대위, '우크라 불법참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메디먼트뉴스

2023.08.17 1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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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오늘(17일) 오전 여권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재판 직후 "1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20대 대학생에게는 지난달 벌금형만 선고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올해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등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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