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환자 권익 보호 기대감과 의료계 우려 공존

메디먼트뉴스

2023.09.22 2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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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오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2개 이하인 병원에는 490만원, 3∼4개에는 1천만원, 5∼10개에는 2천300만원, 11개 이상인 경우엔 3천87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수술권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환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다.

환자단체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환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인의 업무 방해와 인격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안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시행 초기 환자와 의료진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환자 권익 보호 기대감과 의료계 우려 공존 ▶ 한국영양학회,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홍보 위한 대국민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 팜젠사이언스, MRI 간특이 조영제 신약 국제특허 등록 ▶ 동아제약 오쏘몰, 새로운 라인업 '오쏘몰 바이탈' 최화정쇼 론칭 방송서 매진 달성 ▶ [컬럼] 발기부전 개선하려면 '걷는 방법'에 신경 써야?!▶ 아산제약, 퇴행성 뇌질환 진단 기업 파미르테라퓨틱스에 전략적 투자 및 업무 협약 체결 ▶ 삼일제약,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실버 등급 획득… ESG 경영 강화 ▶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 나노 항암 신약 국내 2상 승인 ▶ 비피도 '생균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선정 ▶ MRM 헬스, 경증-중등도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상 MH002의 2a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톱라인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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