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환자 권익 보호 기대감과 의료계 우려 공존

메디먼트뉴스

2023.09.22 21:15:04

조회 44 추천 0 댓글 0

[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오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수술실이 2개 이하인 병원에는 490만원, 3∼4개에는 1천만원, 5∼10개에는 2천300만원, 11개 이상인 경우엔 3천87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수술권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환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다.

환자단체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환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인의 업무 방해와 인격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안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시행 초기 환자와 의료진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환자 권익 보호 기대감과 의료계 우려 공존 ▶ 한국영양학회,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홍보 위한 대국민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 ▶ 팜젠사이언스, MRI 간특이 조영제 신약 국제특허 등록 ▶ 동아제약 오쏘몰, 새로운 라인업 '오쏘몰 바이탈' 최화정쇼 론칭 방송서 매진 달성 ▶ [컬럼] 발기부전 개선하려면 '걷는 방법'에 신경 써야?!▶ 아산제약, 퇴행성 뇌질환 진단 기업 파미르테라퓨틱스에 전략적 투자 및 업무 협약 체결 ▶ 삼일제약,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실버 등급 획득… ESG 경영 강화 ▶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 나노 항암 신약 국내 2상 승인 ▶ 비피도 '생균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선정 ▶ MRM 헬스, 경증-중등도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상 MH002의 2a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톱라인 결과 발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5513_27057_131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2559	[컬럼] 발기부전 치료제, 잘못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수도!	메디먼트뉴스	23.10.18	54	0
12558	'양천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양천문화재단X스타메이드 뮤직 콘서트 개최	메디먼트뉴스	23.10.18	31	0
12557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의사 결정 도구 서비스 제공	메디먼트뉴스	23.10.18	98	0
12556	의학채널 비온뒤 '세계 관절염의 날' 맞아 서울대병원 이은영 교수와 특집 라이브… 치료법부터 임상시험까지	메디먼트뉴스	23.10.18	81	0
12555	'제3회 성북청춘불패영화제' 공식 포스터와 트레일러 공개	메디먼트뉴스	23.10.18	28	0
12554	대웅바이오 '온리원' 명품 건기식 3종 공개… 3년 내 1000억 매출 달성	메디먼트뉴스	23.10.18	95	0
12553	웰리시스, 강북삼성병원·삼성전자와 협력해 사업장 심뇌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시작	메디먼트뉴스	23.10.18	94	0
12552	노스페이스, 고프코어룩의 근본 '노스페이스 고어텍스 재킷 컬렉션' 출시	메디먼트뉴스	23.10.18	41	0
12551	대웅제약 '펙수클루' 멕시코 품목허가 획득… 중남미 항궤양제 시장 재편에 '성큼'	메디먼트뉴스	23.10.18	39	0
12550	동아ST, 한림제약과 점안제 및 개량신약 수출 업무협약 체결	메디먼트뉴스	23.10.18	49	0
12549	츄, 강남 자취방 최초 공개… "민낯도 똑같아요" [42]	메디먼트뉴스	23.10.18	3775	5
12548	김기수, 악성 유튜버들에 2년째 집단 사이버폭력 피해 호소	메디먼트뉴스	23.10.18	44	0
12547	홍진경, 조폭과 시비 붙은 사연 "여자인데도 싸워봤다"	메디먼트뉴스	23.10.18	57	0
12546	이형택-이송은 부녀, 오은영의 조언으로 오해와 갈등 풀다	메디먼트뉴스	23.10.18	36	0
12545	'서수연♥' 이필모, 호랑이 아빠와 순두부 아빠 사이에서 흔들리는 육아 일상	메디먼트뉴스	23.10.17	58	0
12544	장우혁, '이은지의 가요광장'' 출연 내돈내산' 앨범 제작 뒷이야기 공개	메디먼트뉴스	23.10.17	57	0
12543	임영웅 공연 암표 한장에 500만원? 콘진원, 대중음악 공연 암표 신고센터 미흡 논란	메디먼트뉴스	23.10.17	48	0
12542	'나는 솔로' 17기에 센스 만점 '대박남' 등장…"친한 동생 삼고 싶어" 데프콘도 인정	메디먼트뉴스	23.10.17	65	0
12541	'킹 스미스' 황제성, 샘 스미스 내한 공연 관람 "내돈내산"	메디먼트뉴스	23.10.17	77	0
12540	아름다운 여신들 아일리원 반전매력	메디먼트뉴스	23.10.17	52	0
12539	매혹적인 여자 수지 반전 섹시미로 승부하다.	메디먼트뉴스	23.10.17	67	0
12538	판빙빙 이주영영화 녹야 11월달 개봉	메디먼트뉴스	23.10.17	44	0
12537	하지영, 김혜수의 깊은 배려에 감동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어른"	메디먼트뉴스	23.10.17	40	0
12536	'나는 솔로' 16기 순자, 전 남편과 법적공방 여전... "미워하는 마음이 제일 무거워"	메디먼트뉴스	23.10.17	51	0
12535	권은비 화보, 낯설지만 시선을 뗄 수 없는 새로운 모습 [1]	메디먼트뉴스	23.10.17	72	0
12534	박수홍 막냇동생, 박수홍 편에 서서 증언 후 "그런 소리 할 거면 얼굴도 보지 말자" 부모에게 혼쭐 [1]	메디먼트뉴스	23.10.17	83	0
12533	선미, 디지털 싱글 'STRANGER' 발매...정형화된 틀 벗어난 독창적 음악으로 컴백	메디먼트뉴스	23.10.17	32	0
12532	'엠카운트다운' 측, 프랑스 공연 인종 차별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메디먼트뉴스	23.10.17	37	0
12531	'박민♥' 오나미, '슈돌' 홍현희 아들 준범 만나 출산 계획 깜짝 공개	메디먼트뉴스	23.10.17	42	0
12530	이필립♥박현선, 1년 8개월만에 둘째 임신	메디먼트뉴스	23.10.17	45	0
12529	정우성X신현빈, 멜로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에서 청각장애인 화가와 배우 지망생의 소리 없는 사랑	메디먼트뉴스	23.10.17	37	0
12528	수지 화보 공개, 넷플릭스 시리즈 '이두나!'로 컴백	메디먼트뉴스	23.10.17	39	0
12527	이민우 전재산 갈취? 사기 피해로 전재산 갈취 당해…"숨 쉴 수 없었다" [4]	메디먼트뉴스	23.10.17	2405	2
12526	세계로치과병원 정동근 병원장, 부산 DIM 2023에서 한국 디지털 치과 기술 위상 공유	메디먼트뉴스	23.10.17	30	0
12525	이명철 SNU서울병원 명예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7대 회장 취임	메디먼트뉴스	23.10.17	34	0
12524	GC셀, CAR-NK 세포치료제 국내 최초 IND 신청… 호주·한국 다국가 임상 추진	메디먼트뉴스	23.10.17	29	0
12523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VS 베트남 전 TV조선-쿠팡플레이 중계	메디먼트뉴스	23.10.17	38	0
12522	학폭 논란 서수진 복귀, 솔로 데뷔로 연예계 복귀	메디먼트뉴스	23.10.17	56	0
12521	피프티 피프티 키나, 항고 취하로 전속계약 분쟁 마침표	메디먼트뉴스	23.10.17	42	0
12520	김혜선, 죽음까지 생각한 과거 고백…독일인 남편 스테판의 사랑으로 극복	메디먼트뉴스	23.10.17	58	0
12519	의학채널 비온뒤 '세계 심장의 날' 맞아 가천대 길병원 정욱진 교수와 특집 라이브… 치료법부터 임상시험까지	메디먼트뉴스	23.10.17	38	0
12518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인체적용시험기관 '고객 만족도 1위' 평가	메디먼트뉴스	23.10.17	29	0
12517	녹십자수의약품, 국경없는 수의사회 베트남 동물 의료봉사 약품 후원	메디먼트뉴스	23.10.17	31	0
12516	대성 유재석 재회, 빅뱅 대성 12년 만에 지상파 예능 출연	메디먼트뉴스	23.10.17	47	0
12515	'최강야구' MVP 고영우, 알바→고정까지 "고정이라는 말에 걸맞는 선수 되겠다"	메디먼트뉴스	23.10.17	27	0
12514	'결혼지옥' 화장실에서 밥 먹는 남편에 MC들 충격...오은영 "화장실과 결별하시라"	메디먼트뉴스	23.10.17	64	0
12513	'동상이몽2' 김혜선, 독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독일에 죽으러 갔었다…살아야 될 이유 없어" [1]	메디먼트뉴스	23.10.17	42	0
12512	동아제약, 어린이 눈 건강기능식품 '미니막스 랩 눈 솔루션 블루베리맛' 출시	메디먼트뉴스	23.10.16	37	0
12511	이찬원X김숙X전현무 등 놀라게 한 몽골과 태국의 초호화 주택, '톡파원 25시'에서 공개	메디먼트뉴스	23.10.16	42	0
12510	신혜선 소주 20병? 반전 주량 목격담에 "내 별명이 신부장이다. '야~ 더 마셔 더 마셔' 그런다" [8]	메디먼트뉴스	23.10.16	8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