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받는다

메디먼트뉴스

2023.10.16 12:50:04

조회 1065 추천 2 댓글 26

[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산층 이상의 난임부부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의 난임부부 모두에게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난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는 지난해 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의장협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의장협의회는 "난임부부를 소득으로 차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방해가 된다"며 차별 해소를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부부의 소득 차별을 해소하고, 난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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