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21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

메디먼트뉴스

2023.11.30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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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가수 유승준 씨(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 신청이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1심은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021년 11월 항소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한 시점인 2015년 당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유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한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심이 유씨의 비자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다만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21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 ▶ 수영, 'MAMA 2023' 파격 드레스로 섹시미 발산 ▶ 가수 임영웅이 11월 스타 브랜드평판에서 TOP3를 지켜 ▶ 서예지 계약종료, 골드메달리스트 측 "서예지와의 상호 협의에 따른 결정"▶ 재벌 3세 행세 사기범 전청조, '부' 과시 위해 시그니엘 3개월 단기 렌트 ▶ 한혜진, 기안84·이시언의 전현무 언급 '그 사건' 언급에 분노 ▶ 장원영, '핑크빛 바비 인형' 비주얼 과시 ▶ 문가영, 블랙 미니스커트 원피스로 뽐낸 극세사 각선미 ▶ 한가인, 단발머리 변신...빛나는 미모로 시선 강탈 ▶ 슬리피 아내 임신, 예비 아빠 소감 밝히며 아기 욕조 선물한 이현이에게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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