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6년 만에 한국 입국 길 열려…SNS "이제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 자축

메디먼트뉴스

2023.12.02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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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16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이후 16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다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LA 총영사관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소송 승소 소식을 SNS에 알리며 "이제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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