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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 인생 갈아서 만든 서른 세 개의 정책 분석함모바일에서 작성

아기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9 22:56:15
조회 138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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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수준의 1차 방정식으로 보는 냉전시대

x가 노력이고 y가 노력에 대한 가치/부/재산 이다.

장점
자본주의는 x는 곧 y (x=y)로 모두가 노력하면 모두 부자가 된다

공산주의는 y=1로 x는 명예다.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받는다.

단점
x는 곧 y시대는 얼마 못 갈 것이다. 선점자가 독점하기에 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번 개인의 재산 y를 독점금지법이나 상속세, 재산 보유세 등 창문세같은 악법을 만들어 인간의 소유권을 침해하여서라도 빈익빈 부익부를 완화시켜 자칭 소득재분배를 이루어 초기 자본주의 시절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되겠노?

얼마 못 가서 수정 자본주의로 (복지정책 들여오거나 자본가억압하는)

y=1 또는 x+y=1 시대도 얼마 못 갈 것이다. 애초에 걷어들여 쌓인 세수의 관리를 특정 인간 집단(공산당)이 한다는 점과 노력을 해도 정해진 결과면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얼마 못 가서 수정 공산주의로 (장마당같은 시장경제 수용)

마르크스는 애초부터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옹호한 적이 없으며, 그가 언급한 사회는 두 이념 민주주의 체제 사회의 중간이었으며, 마르크스는 그의 부족한 식견으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무너진 뒤에 온다'라 예고했다. 그가 바라본 사회는 둘 다 차용한 체제인 중간주의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y=x+1 . 이 사회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생기기에 누구나 '기생수'가 될 수 있으며 복지 포퓰리즘이라 불릴 수도 없는 인류의 궁극적 유토피아다.

인간이 당당히 세금내서 번 것을 가질 수 있어서 소유권 침해도 없고, 부자로 인해 생긴 간난 가난한 자도 등용문(개천에서 용난다, 유사 단어 아메리칸 드림)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불가능하다고? 아니 가능하다. 돈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박정희 비밀보좌관하면서 우리나라 자산을 꿰뚫은 것이라 본다.
허경영은 뼈속부터 ”순수한“ 자본주의 정치인이다.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이용해 공산주의인척해서 자본주의 국가를 지속시키려는 것이다.
만약 이러지 않으면 무정부주의로 가게 돼서 국민 안보와 국가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인간은 뺏기지 않을 권리(자본주의)
생존할 수 있는 권리(공산주의)
억압과 착취받지 않을 권리
(정당한 노동권/ 성공을 찾을 권리/ 행복추구권)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인간세상의 법칙으로는 노력을 하여 부를 쌓는다. 부를 쌓으려면 근로(일)을 하여 급여를 받는다.
공산주의는 노동권 자체를 없애버린 것과 같은데, 모두 평등히 ”급여/임금/소득“을 주고, 인센티브같은 것이 없이 그저 +a로 노력해도 그 값어치는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옳다, 공산주의가 옳다의 냉전시대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수정 자본주의가 옳다, 수정 공산주의가 옳다의 2차 냉전시대가 지금 현재다.

단순하게 초6(한국의 무능한 교육에서는 중1 때 배움) 때 배우는 벤다이아그램만 알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가.

자본과 공산의 교차점의 체제를 채택한다면 그것이 정답지인데, 왜 안 하고 있는 걸까
그 해법을 못 찾는 건가? 아니다
재원/돈이 없는 건가? 아니다
국가 경제력/사회 능력이 안되나? 아니다
기득권이 사회를 좀먹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개혁하기 싫은 거다.

단도직입적으로 한줄요약하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공산주의->기업주의(주식회사주의)다.

정치인은 정치에 나서기 전에 이미 자신들 사업, 직장, 소득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보수를 왜 받아야 하는가? 정치 무보수화 해야 한다.

정치인이 돈이 없으면 정치 입문이 되는 사횐가? 선거비용, 출마비용 게다가 연령제한까지 참으로 괘심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 한가! 분개해야 마땅하다.
서민에 불과한 당신이 지금 사회에서 정치 하고자한다면 정치인이 되는 사회였는가?

이렇기에 정치 무보수화는 필연이고 ,
국가는 기업이 되어야만한다.

재원 마련? 된다고
지금부터 ●경영을 알려주겠다●

대한민국 연간 GDP가 과거 1980년 전후에는 2500조였고, 2015년인가 1700조였다가 어느새 1500조이다.(이해찬피셜)
2500조였는데 1000조는 어디로 떡 사먹었을까
전두환하나회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이놈들이 떡사먹었다 이기들아

여기서 900조는 은닉자산 지하자금(이그린 뉴스와 그 외 신문 방송 통계 참고)이고 1년 예산이 607.7조였다(문재인 정부)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에 50조 쓰고 있다. 50조 써도 유지된다는 소리라 치자. 그럼 50조 차감.
1450조

정부 운영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해 보면 200조만 써도 유지됐었다. 200조 차감.
1250조

훠훠 사람 사는 세상인데 복지 없으면 섭섭하지않는가. 근데 아무거나 막 하면 그건 포퓰리즘이니 인간의 기본 욕구들만 충족시켜주도록 하자.

"생계와 관혼상제"부터 복지차원에서 정벌하자.

생계는 '의식주'이니까 각 세 파트에 50만원씩 해서 기본"소素(본디 소)"득으로 기본으로 본디 받아야할 150만원을 다달이 분배하는데 누구에게? 재산이 중산층 이하인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5000만명에서 중산층이 3000만명 정도 있다 치고, 그냥 주면 포퓰리즘이라 깔 수 있으니 소득세 3프로를 떼자. 우린 이걸 <주식배당세>라 부른다. 주식해서 수익률은 배당세 걷지 않는가? 이로 하여,

국가경영에 시장경제 원리와 융합시킴으로서 자본주의의 폐해 이후의 세상을 대비코자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준비를 하지않으면 국민國民(民은 노예란 뜻으로 나라에 종속된 것을 말한다.) 국민이 인민人民화 된다. 인민은 노비가 자유인이 되어 나 자신 개인 아니면 종속되지 않는자를 말한다. 즉, 말하자면 자본주의 폐해(세금 내서 노력으로 재산 쌓으며 어느 선에선 모두 출반선이 달라지고 이거 보완한다고 자본가들 착취하는 구조와 그에 따른 복지福止라는 포퓰리즘)이 생기면 국민 시민 서민이 인민 자유인이 된다는 소리요, 이는 믹타우MIGTOW man, he, is going to own way 믹타우하게 돼서 국인國人이 되다가 인민人民이 되어 족쇄를 깨고 자유인이 되어서 끝내는 무정부주의가 되어 나라가 파국을 맞이할지어다.

복지 福止 복주머니 복, 그칠 지
복지사(선비도둑= 광의/거시적으로 정치인 협의/미시적으로 공무원과 세금으로 지원금 빨아 먹는 민간 복지센터 직원) 나부랭이가 거들먹거리며 이거는 왜 이러냐 저거는 왜 그러느냐 니 재산 소득 등 조회해서 가축 보듯 평가하여 수급비 줄지 말지 결정한다.

복리 福利 복주머니 복, 이로울 리
홍익인간 정신으로 복을 나누면 이로워지게 하는 정책

그렇다고 복지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다.
복지는 단지 종교적인 것이고 복리는 국가적인 것인 것 뿐이다.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거대한 사이비 국가란 소리다.

의식주 각 3파트 50만원씩 평민에게 다달이 주면 150만원
거기서 배당세 3프로를 3000만명에게 떼면 1조 3천 500억이 세수로 다시 거두어진다.
1조 4천억짜리 피아제 시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배당금 수급자 평민(평범한 국민)들 3000만명에게는 총 연간 약 523.8조 줄 수 있다. 523...?

726.2조가 남게 되고 생계 해결되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인간됨을 얻는다.

관혼상제의 '상'부터
1년에 돌아가시는 고인들 40만명이라 치자.
각 돌아가시는 분들 앞으로 유족위로금 1,000만원 지급과 소정의 조화 전달해준다면 위로금으로는 총 4조에, 조화는 1조~2조로 5~6조 쓰인다.
721.2조로 차감

죽은 만큼 출생해야 재생산 되니 태어나는 인구에게도 복지가 필요하겠지.
출산장려금 5천만원 산모에게 지급이 되겠다.
대한민국 낙태 건수가 여러 조사에 의하면 150만으로 집계되었다.
만약 저 아기들이 출산됐을 때 출산장려금을 주었다면 총 75조이다.
646.2조로 차감

(150만 아기... 태아령.. 무섭다무서워 나이지리아 뺨치는 출산(?)률과
세계 저출생률 지위에 동시에 등극하는 수준이 전문가 수준
사스가 대~한민국)

관혼상제의 '혼'
산모에게 5천만원줬지만 이 것은 산모에게 쓰인 복지수당이니 아기에게도 필요하겠지.
양육수당 출생에서부터 10년간 월 100만원씩 지급.
150만 아기를 참고해 계산하면 1.5조 들어간다.
644.7조로 차감

산모와 아기에게 복지는 있는데 산부(산産=정액)에게는?

여성은 여성복지가 있고, 남성은 가족복지에 포함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족의 장은 남성이니 가족복지는 남성을 위한 복지라고 해서 남성복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공적으론 그렇게 보인다고www)

남자에게는 가족을 이루게 해주는 게 복지이니
결혼장려금을 남성에게 1억, 남자가 사랑하는 여성에게 1억 그리고 남자가 사랑하는 새롭게 생길 뉴비 가족에게 주택대출 무이자무보증무담보 2억 지급.

1억은 무상, 2억 주택자금은 유상 제도
(조건: 초혼이어야 하고, 전통적인 이성커플만)

1년에 10만명 결혼한다치고 주택대출은 모두 수령한다면 30조이다.
614.7조로 차감

다음 관혼상제의 '관'이다.
생일봉 겸 새뱃돈 복주머니 10만원을 5천만 국민에게,
생일상으로 세 가지 중 하나 현물서비스 배송
1) 생일떡 2) 생일케이크 3) 떡국

대체로 청년층까지는 생일케이크와 장년부터는 생일떡 후기 고령자에게는 떡국이다. 동사무소에서 미리 다른 생일상으로 변경 가능함.

계산하면 생일봉은 5조 + 생일상은 케이크나 떡값이 3만원이라 하면 1.5조이다. 총 6.5조다.
608.2조 로 차감

건국수당 65세 이상 70만원(노인수당)
해당 노인이 3000만명이라 치면 21조
587.2조 로 차감

긴급생계지원금 전국민 1억으로 총 5,000조
이지만, 목적이 부채 갚으라 주는 것인지라 10조 1천억 (가계부채 10.1조 탕감)만 당장 급한 국민들이 쓸거고,

대부분은 은행에 행정처리로만 지급될 것이다. 인출 제한과 그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당장 돈 쓰는 것도 힘든 일이다. 돈 쓰면 소비가 원활히 된다. 도박도 소비다. 근데 이 귀한 1회 1억 부채탕진권을 그딴데다 쓰는 미개한 토인이 있다고?
597.3조로 차감

나머지는 청년 18세 이상 연애수당 다달이 20만원(미혼에게만, 이혼해도 안줌)과 이것저것저것 등 해서
700조 로 차감

(이것저것저것 노무 많은데 100조 넘지는 않음 ㅅㄱ
연애수당도 계산했는데 계산 결과값 누락돼서 없음. 근데 5조 미만이었음. 다시 계산하기 귀찮음 미혼 인구 통계 찾아봐야 됨.)

근데 이재명씨는 기본소득으로 1년에 1번 20만원 준다고 했음ㅋ
월에 대략 523원 준다는 수준 38렙 일베충 드럼통답노

아 이재명 기본소득의 20 숫자는 150만원을 달러로 바꾸면 20달러다
그만큼 경제 관념이 박살아 난 분이시란 거지
이딴 ㄴ임 대권주자...? 그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약
복리(복지)에 700조,
정부 운영에 200조(국가예산 70프로 절약/ 이명박근혜 국가예산)
국방에 50조 하면

950조
국방이 부족하면 50조 추가해서 국방 100조로
1000조

세수로 들어와여할 지하자금 환수를 위해 화폐개혁 실시
지폐인물 박정희대왕 1만원,
고려개혁여주女主 보타실리(노국대장황후) 5만원,
정복군주 국조 단군 5천원,  
신라 허황옥 여사 1천원 등으로 바꿔서 해외유출 자산 900조 환수(?)

400조 양적완화한 것을 매꾸고 해도 500조 남음.

대한민국 남한 면적 경제적으로"만" 수치내렸을 때 그 가치 7경 자산과 국민 1인당 14억 나눈 값인데,

그 7경 가치할 수 있게 <실체화>하기 위한 관광자원개발이나 기타 등의 자금으로 500조면 나름 ㅍㅌㅊ

PS
관혼상제의 '제'
는 대한민국 국민은 죽어서도 인권이 박탈되어있다.

살아서는 남자는 솔거노비 종노요, 여자는 외거노비 종비다.
죽어서는 화장터에서 화형당해 몸이 불사질러진다.

고작 매장되면 벌레가 뭐 어쩌니 하는데 뒤지면 니 영혼은 승천했는데 그 감각 느낄쏘냐, 생매장이면 모를까.

남한에 산이 남한 국민 성씨의 본관 수보다 많다. "선산"이란 단어는 이런 말 아니겠노? 각 산에 해당 본관 사람만 묻을 권리를 주는 것이지. 마치 어떤 산은 과거엔 종계종 불교의 것이라 뭐하면 나라가 허락받았었는데, 이제는 나라의 허락 아니면 불교가 돈벌이 수단 못 쓰게 된 것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유대인 묘장법처럼 토지에서 미생물이 뼈만 잘 발라먹으면 그 남은 뼈는 이장해서 석골함에 넣고 납골당같은 석골당에 안치한다. 이 석골당은 각 선산 아래 짓고,
산은 산대로 묘지가 세워지니 험악하게 안 변해서 사람 등산하기 좋게 바뀐다. = 관광자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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