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6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1인) 2024-04-26

♧ (현행)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담당 => 심사 일정 지연 /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계류

♧ 법제사법위원에서 법제위원회 분리 => 체계자구심사 전담

♧ 체계자구심사기간 60일 => 30일

♧ 심사 결과 소관위에 송부 => 소관위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소관위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 반영 여부 결정)

♧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
180일, 90일 => 90일을 20일로 개정

♧ 기간 내 심사 미결 => 소관위에서 심사 => 법제위로 회부된 것으로 간주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

♧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X => 본회의 부의 여부 무기명 투표로 표결


● 반대의견 (4/26)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악법이 걸러지지 않고 마구 통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심사숙고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만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발의의원
김진표(무) 기동민(더민) 박용진(더민)
소병철(더민) 송갑석(더민) 오영환(새미)
이개호(더민) 이병훈(더민) 이상헌(무)
전혜숙(무) 홍성국(더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