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장애영유아 보육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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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장애영유아 보육 (5/1)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4.23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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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0인) 2024-05-01

♧ 장애아 => 장애영유아

♧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 부여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 부모모니터링단 (10명 =>12명)
장애영유아의 부모 or 장애영유아 보육ㆍ보건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 부여 / 설치현황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 금지 / 1년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5/1)
장애아를 장애영유아로 개정하여 감시 통제의 범위 확장 / 장애영유아 내세워 어린이집 통제 /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대한 카르털 형성 잇권 챙기기 /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강민정(더민연) 김승원(더민) 민형배(더민)
양이원영(더민연) 유정주(더민) 윤영덕(더민연)
이탄희(더민) 장경태(더민) 최기상(더민)
최혜영(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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