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법제위 신설 ᆢ법안 신속 통과 (오늘 4/26 마감)

[입법예고] 법제위 신설 ᆢ법안 신속 통과 (오늘 4/26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4.26 08: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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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1인) 2024-04-26

♧ (현행) 상임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담당 => 심사 지연 /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계류

♧ 상임위 대신 법제위에서 체제자구 심사

♧ 현 60일 => 30일 / 신속처리안건 90일 => 20일

♧ 소관위에 보고 => 본회의 부의 (본회의 좌빨정당 192석 = 악법안 통과 위험)

● 반대의견 (오늘 4/26 마감)
법제위원회 신설, 심사기간 단축 등 법안 신속 처리해서 악법도 마구 통과시키려는 것 반대합니다.
법은 한 번 제정되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심사수고해서 정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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