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05호 / 총리령(일부개정) 2024. 4. 29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7856?

 

●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허가, 인증 또는 신고의 면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팬더믹 등 국가적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반대의견
개정안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검증없는 의료기기는 절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이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 받지 못합니다. 국민은 마루타로 이용되는 것이며 오로지 글로벌세력의 이익만 챙겨주는 법이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 생명이 위협 받고 신체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검증 없이 들여온 의료품(백신)이 얼마나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해가 되는지를 보여주었고, 인간의 면역력이 의료품(백신)보다 월등히 우세하며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감염병과 팬데믹을 만들어 공포감 조성하며 국민들 상대로 약장사 하려는 글로벌세력 반대합니다. 이에 부역하는 법안 반대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뺏는 WHO 팬데믹 조약 반대합니다. 결코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사인을 해선 안됩니다. 전 국민이 반대합니다.

기후위기, 감염병, 팬데믹 등 온갖 거짓으로 온 인류를 통제하려는 UN, WHO, WEF는 사기단체입니다. 이에서 모든 나라가 탈퇴해야 온 인류가 살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방법​
1. 링크 클릭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7856?

 

2. 의견 제출 클릭
(의견 제출 전 입법의견 클릭 =>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실 수 있으시며 복사하시여 붙여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3. sns 간편 로그인(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회원)

로그인 후 의견제출 화면이 띄지 않고 엉뚱하게 홈화면이 나올시 => (부처)입법예고 +  => "입법예고명"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 검색 => 의견제출

4. 나의 의견 공개 (공개로 선택 = 조작 방지 /의견 공개해도 이름은 가려지고 성만 공개되요)

​5. 의견 기재 => 보안문자 등록 => 저장 클릭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