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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시 세제특례 (5/11)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02 12:41:35
조회 110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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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024-05-11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 유지


반대의견 (5/11)
지금도 중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심각한 상황인데, 세제혜택이 더해지면 이를 악용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잠식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외국인에게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발의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강대식 김상훈 김성원
김태호 김형동 엄태영 유상범
윤영석 이양수 최춘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중국인들 인천 역세권 ‘주택 쇼핑’… 부동산마저 점령[한국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
https://v.daum.net/v/20240328115119213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중국인 제주 토지 잠식 괜찮나 -
https://v.daum.net/v/20230502111504092

 




https://chdchdc.tistory.com/m/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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