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637]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민정의원 등 11인) 2024-05-06

♧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 / 양성평등교육 / 보건교육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장애인식 개선교육 / 다문화 이해교육

♧ 법정의무교육 =>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


● 반대의견 (오늘 5/6 마감)
법정의무교육에 치우친 교육활동으로 변질되어 교육의 본질을 흐려놓고 세뇌교육하기에 적합한 전체주의식 방식이기에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을 없애야 합니다.

 

발의의원
강민정(더민연) 김영호(더민) 도종환(더민)
문정복(더민) 민병덕(더민) 민형배(더민)
서동용(더민) 양이원영(더민연) 윤영덕(더민연)
이탄희(더민) 장경태(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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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38]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2인) 2024-05-06

♧ 학교교육과정 정의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 국가교육과정 개정 제안 요건 (택 1)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00분의 7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 시ㆍ도교육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 전체 학교교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 매년 조사‧분석 및 환류 계획 수립
♧ 전문위원회(45명 내외) / 검토위원회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지원계획 수립
♧ 교육과정 평가, 연구결과 공개 원칙


● 반대의견 (오늘 5/6 마감)
보이기식 참여 과정 / 국가의 지나친 개입 감시 통제 /위원회 난발 혈세낭비 / 글로벌세력 어젠다를 위한 세뇌 교육, 디지털화 교육을 위한 개정 /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강민정(더민연) 김영호(더민) 도종환(더민)
문정복(더민) 민병덕(더민) 민형배(더민)
서동용(더민) 양이원영(더민연) 윤영덕(더민연)
이탄희(더민) 장경태(더민) 허숙정(더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