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세만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5/18)

[입법예고] 세만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5/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14 0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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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7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5-18

제7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용지의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반대의견 (5/18)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로 인한 국민 혈세낭비와 카르텔 형성하여 잇권 챙기는데 악용되고 국가 사업이란 명분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만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탐관오리의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법안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이원택(더민) 김성주(더민) 김승남(더민)
신영대(더민) 양경숙(더민) 양정숙(개신)
유정주(더민) 윤준병(더민) 이수진(무)
한병도(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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