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67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0인) 2024-05-29

♧ 방송 심의규정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추가

♧ 한국방송공사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의무 부여

♧ 한국어 대사 ~ 외국어 자막 제공
소요되는 경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
해당 채널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에 포함



● 반대의견 (5/29)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므로 반대합니다.
지금도 유성방송에 외국인을 위한 방송이 충분히 있으므로 의무적인 편성과 프로그램 증설은 불필요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공영방송에서 자국민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지 않고 외국인을 위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국가간의 상호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지 외국인의 방송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선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여 익히며 따르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발의의원
이자스민(녹정) 강은미(녹정) 도종환(더민)
박용진(더민) 배진교(녹정) 심상정(정의)
양경규(녹정) 장혜영(녹정) 허숙정(더민)
황보승희(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