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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반복되는 '기습 공탁' 왜?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시민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요.피해자를 위해 내는 공탁금을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34살 조선.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다만 재판부에 낸 반성문 등을 감안해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형사 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인데,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사도,불법 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도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습니다.재작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도 항소심 선고 직전 공탁금 5억 원을 냈습니다.공탁금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만취운전자는 1심 7년형에서 2심 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피고인들이 재판 막판에 공탁금을 내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습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탁 기한을 변론 종결 20일 전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시간을 끌다 모두 폐기됐습니다.법무부는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습공탁 방지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0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11시간 지연' 티웨이, 기체결함 유럽행과 오사카행 바꿔치기
- 관련게시물 : 티웨이 11시간 지연은 뭐냐 ㅋㅋ어제(13일) 인천에서 일본 오사카로 갈 예정이던 티웨이 여객기가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4시간 늦게 탑승했다 기내에서 3시간 기다리고 또 내려서도 3시간을 기다리다 200명 넘는 승객이 아예 출국을 포기했는데, 왜 지연된 건지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어제 정오쯤 인천을 떠나 일본 오사카로 가려던 티웨이 항공기 객실입니다.기체 점검 등을 이유로 예정 시간보다 4시간 늦게 탑승을 마쳤는데도, 승객들은 기내에서 또 3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한 승객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주변 승객들이 내려달라고 항의합니다.결국 출입문이 다시 열립니다.항공기에서 내린 뒤에도 승객들이 보안 검색 등의 이유로 3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승객 310명 가운데 10시간 넘는 기다림에 지친 204명은 출국을 포기했습니다.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 일은 기체 결함이 발생한 유럽행 여객기 대신 오사카행 여객기를 먼저 투입하면서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티웨이항공은 JTBC에 "오후 6시 45분쯤 정비를 마쳤지만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승객들이 많아 더 시간이 지연됐다"며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226앞서 보신 티웨이항공 비행기는 원래 오사카행이 아닌 유럽행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로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가 기체결함으로 지연되자, 항공기를 바꾼 건데요.당초 일본 오사카로 배정됐던 항공기는 티웨이 항공이 보유한 HL8500이었습니다.그런데 11시간 지연을 거쳐 실제 출발한 항공기는 HL8501이었습니다.당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출발할 예정이던 HL8501이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계속 지연되자, 티웨이 항공이 오사카행 항공기와 비행기를 서로 바꾼 걸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당일 오전 11시 출발 예정이던 자그레브행 항공편은 2시간 반 동안 안전점검을 이어가다 HL8500으로 변경한 뒤 출발했습니다.그 결과 오사카행 승객들만 영문도 모른 채 낮 12시부터 11시간 지연피해를 입었던 겁니다.항공기 지연 보상이 운임과 비례하다 보니, 유럽행 보다는 운임이 저렴한 일본 노선과 항공기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티웨이 항공 측은 비행기를 급히 바꾼 게 맞다며, 자그레브 공항 이용시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비행기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국토부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비행기를 다른 노선에 급히 배치한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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