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노동자의 권리 의무 승계 (6/6)

[입법예고] 노동자의 권리 의무 승계 (6/6)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26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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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규의원 등 11인) 2024-06-06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or 의무 승계

● 반대의견 (6/6)
경영자율권 침해와 도급 사업자의 입장은 고려치 않고 근로자의 노동권만 보호하는 편파적인 법안이므로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어감을 주는 노동자 용어 사용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양경규(녹정) 강성희(진보) 강은미(녹정)
김주영(더민) 박용진(더민) 배진교(녹정)
심상정(정의) 용혜인(새진연) 윤미향(무)
이자스민(녹정) 장혜영(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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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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