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667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1인) 2024-06-06

♧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기숙사 지원 사업 추가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 사용자 서류 등 제출


♧ 공무원 현장 출입 => 조사 or 질문

♧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 공표 (3년)

♧ 과태료 500만원
서류 제출 X or 거짓 제출, 현장 출입ㆍ조사 or 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 반대의견 (6/6)
국가간 상대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반대합니다.
한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을 위해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ㆍ질문ㆍ점검 받고 시정명령, 명단 공표에 과태료 500만원씩이나 징수하는 외국이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만 그래야 하는지요?
국가간 상호주의 형평성에 크게 위배됩니다.
국가간 상호주의를 위반하면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반대합니다.
자국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발의의원
이자스민(녹정) 강은미(녹정) 김영주(국힘)
남인순(더민) 박용진(더민) 배진교(녹정)
심상정(정의) 양경규(녹정) 이수진(더민)
장혜영(녹정) 허숙정(더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