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 부활 즉시 상정 (6/29)

[입법예고]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 부활 즉시 상정 (6/29)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6.20 2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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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66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06-29

♧ (현행) 국회에서 임기 만료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

♧ (개정)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

● 반대의견 (6/29) ᆢ (존댓말만 카운트 된다네요)
입법독재, 입법횡포로 악법을 제정하려는 것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을 괴롭히고 나라에 해를 끼치는 개악법입니다.
이 사악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반대 반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는 물러나세요!!!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민형배 박홍배 부승찬 윤종군
이수진 이언주 이정문 이훈기 조인철
허영 (조혁)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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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2053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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