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중독치료회복지원 (7/7.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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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독치료회복지원 (7/7. 7/12)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2 10:57:19

조회 27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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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유포자 = 인터넷 중독자?!!

나라에서 중독자에 대해
통합 총괄 관리하려고 합니다.

현 통합센터가 있는데
굳이 법안을 새로 만들어 이관하여
촘촘히 왜 관리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보스포럼의 의제 중 하나가
허위정보 유포 금지로
유포자는 처벌하겠다고 했죠

허위정보 유포자란 이름으로 체포하는 것보다

허위정보 유포자를 인터넷 중독자로 몰면

치료 명목으로
격리도 수월해지고
국민적 공감대도 쉽게 형성될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ㅠ

백신, CBDC, 악법안 반대 등을 하면
인터넷 중독자로 몰 수 있는 법안 2개입니다!!

==========================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7/7. 12)

♧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 제정 (주류, 마약, 도박, 인터넷 등)
♧ 치료ㆍ재활, 사회복귀까지 지원
♧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국가중독관리위원회 ~ 여러 부처별 업무를 심의
♧ 중독 예방 교육 실시 ~ 홍보영상 제작 배포
♧ 부처간 협력 구조 / 중독전문치료기관 / 국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비밀엄수의 의무 ~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2개 동일)
현행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통합센터 업무를 이관하며 위원회 센터 등 만들어 국가가 통합관리하며 감시 통제를 강화, 전체주의로 가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에 대한 촘촘한 개입은 신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며 선량한 국민이 억울하게 중독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국민 스스로 알아서 챙길 일이며 현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니 혈세낭비하며 국민의 자유를 뺏고 힘겹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반대합니다.

<1> [220106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2> [2201060]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7/12)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국민의 힘)
한지아 김건 김기현 김예지 김종양
박성민 박수민 백종헌 서일준 이상휘
임이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7020013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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